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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다함께'협의회 ― 산업 투쟁 평가와 전망: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이 중요하다

발제자 정종남 동지는 "지난해에도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계속됐지만 민주노총 지도부의 대응은 신통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와 정면으로 대결하기보다는 노사정 테이블에 발목 잡혔고, 이를 틈타 정부는 현장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노동운동의 위기도 지속됐다."

"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도 지도부의 투쟁 회피와 배신을 뛰어넘을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급세력 균형이 지배자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었다는 뜻은 아니다. 지난해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예년보다 커졌다." 현장에서 투쟁이 끊이지 않았고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도 늘었다.

"완성차 4사 노동자들은 이윤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며 대부분 선방했다."또, "기아차 등에서는 비정규직 투쟁의 전진도 있었다."

따라서 "한국 노동조합 운동은 위기이지만 여전히 강력하다."

지배자들은 대기업 노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해 고립화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이간질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혁적 정치 좌파의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다함께'는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과 공무원노조 투쟁 등에 개입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올해는 이런 개입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청중 토론에서 최일붕 동지는 "정세가 역동적이어서 산업투쟁이 더 격렬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예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 점에서 노동조합 운동의 정치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토론됐다.

최일붕 동지는 "노동조합 운동이 정치화하지 않으면 노동운동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함께'회원 등 변혁적 좌파가 존재한 일부 작업장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현장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지도부의 보수성을 뛰어넘을 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운동 전체에서 노조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극복되는 일은 당장은 노동조합 안에서보다는 청년·학생 운동으로부터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클 것이다"하고 주장했다.

이 점에서 조직 노동자들이 피억압 민중의 처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를 함께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산업투쟁이 진정으로 폭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