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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다함께’ 협의회 ― 반신자유주의 운동: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양적ㆍ질적 발전을 위해 헌신하자

발제자 이정구 동지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세 가지 결론을 내렸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해 운동의 일부가 될 뿐 아니라 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 정세의 초점은 여전히 이라크와 중동에서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놓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과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설명하고, 따라서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대안 논의에 뛰어들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운동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의원인 공무원 노동자는 최근의 연금 개혁 논의를 예로 들며 "진보진영의 주요 연구자들이 내놓는 대안들이 대체로 이윤에 도전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 정부의 연금 개악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의원은 "한미FTA 반대 운동 안에서 서로 다른 정치 경향의 활동가들이 공동 투쟁을 벌이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한미FTA 운동이 초기에 지나치게 스크린쿼터나 쌀 문제에 국한돼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운동이 공공서비스 악화나 광우병 등 식품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데 함께 노력할 수 있었다.

한 대의원은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며 우리도 대중 운동이 강력하다면 제헌 의회 전술을 적극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참가자는 차베스의 제헌의회 전술이 실제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헌법을 개정해 의회 다수파를 확보한 차베스 자신도 의회에서 49개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해 대통령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조차도 우익의 군사 쿠데타로 완전히 무산될 뻔했다. 강력한 대중운동의 반격 덕분에 실행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는 심각한 사회양극화를 초래했고, 이는 자연스레 분배의 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다 보니 분배를 직접 실행하는 국가 권력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됐다. 그리고 과연 누구의 국가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운동의 일시적 부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운동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