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조희주 후보: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 책임론입니다”

‘사회적 교섭’ 전술이 노동법 개악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에 어떤 문제를 낳았고 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자는 투쟁을 통해 교섭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당할 게 뻔한 교섭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교섭이라는 것은 대등한 조건에서 노동자 요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노사정 3자협상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본과 정권이 노동기본권을 개악할 때 이것을 받을지 말지를 놓고 교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한을 정해 놓고 철회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노사관계로드맵]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열우당 이목희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게 수정안을 제안했어요.

민주노총 집행부는 개악안에 지나지 않는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형식적 반대를 표명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항하는데도 개악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악안을 반대하면서 끝까지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투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비정규직과 연대를 위해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노동자 책임론이라고 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노동자들에게 일정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정규직 노동자들이 시혜를 베풀 듯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노동자 계급 간의 연대는 투쟁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비정규 문제를 풀려면 무게중심을 현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KTX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방치하지 말고 민주노총이 조직 역량을 총집중해, 현장에서부터 개악된 법안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중앙파’와 ‘범좌파 연합’이 무산된 것으로 압니다. ‘중앙파’가 “혼란”스런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시던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앙파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반대하면서도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를 묵인하거나, 투쟁을 하자면서도 민주노총 지침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않는 소극적 태도, 말로는 지역 중심 산별 노조를 주장하면서도 금속 산별 [대의원대회]에서 국민파와 연합해 기업별 지부를 인정해 버린 것 등에서 동요와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배자들은 산별노조가 정치파업을 가져올 거라고 걱정합니다. 노동운동의 정치적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민주노총 투쟁을 민주노동당 의회 협상의 보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실리주의·의회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 대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아가야 합니다.

‘노동해방, 평등 세상’을 민주노총의 운동 노선으로 구체화해서 변혁적인 전망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빈부격차나 고용 파괴, 공공성 파괴를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설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함께’ 동지들이 저를 지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함께’ 동지들이 늘 투쟁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