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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이란 공격 위협

지난 11일 미군이 이라크 북부 아르빌 ─ 자이툰 부대 주둔지 ─ 의 이란 연락사무소를 급습해 외교관을 비롯해 6명의 이란인을 체포했다.

이 사건은 부시가 이라크 주둔 미군 증파 계획을 밝힌 지 바로 몇 시간 만에 벌어졌다. 앞선 연설에서 부시는 “우리는 이라크 내 적들에게 무기와 훈련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파괴할 것”이고 “이란과 시리아의 지원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 패배 이후 부시 정부는 이란 압박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비록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미국 주도로 UN 안보리에서 이란 제재 결의안이 처음으로 통과됐고, 걸프 지역에 미 해군 항공모함이 증파됐다.

특히, 이란 압박의 주요 소재가 갈수록 ‘핵무기 개발’에서 ‘이라크 내 테러리스트 지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불길하다.

이라크의 ‘불안정’을 이란·시리아의 개입과 연계시키는 이러한 논법은 베트남전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베트남에서 상황 악화를 캄보디아나 라오스의 공산 정권 탓으로 돌렸던 것을 연상케 한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패색이 짙어지던 1970년 4월에 미군은 이른바 ‘호치민 루트’ ─ 미국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공산 정권이 남베트남의 저항세력에게 물자와 병력을 지원하는 통로라고 주장한 ─ 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침공했다.

만약 부시의 이번 증파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부시는 그 탓을 이란과 시리아에 돌리며 전선 확대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하려 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미국에 의해서든 그 동맹인 이스라엘에 의해서든) 중동 상황은 비할 바 없이 악화할 것이다.

국제 반전 운동은 이라크의 학살뿐 아니라 다른 곳(특히 이란)의 갑작스런 군사적 충돌에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