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동중학교는 학생들이 사립재단 비리를 폭로하고 교칙(두발·복장)을 집단 거부하도록 ‘선동’했다는 이유로 손규한 선생님을 해임했다.

학교가 제출한 징계의결 요구 내용은 한 편의 코미디다. 징계 사유에는 강제 보충학습을 거부하고 새로운 인사위원회 선출을 요구한 것, 학급 게시판을 국보법·사립학교법·이라크 파병 등 정치적 내용으로 채운 것, 학력고사 성적이 떨어진 것, 시험 문제에 교장·교감의 이름을 넣어 자신들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것, 심지어 실험 위주로 과학 수업을 진행한 것도 포함됐다.

두발규제

그 동안 대동중학교는 온갖 불법과 인권 억압을 자행해 왔다. 손규한 선생님이 항변하듯이 강제 보충학습과 두발규제는 교육부에서도 금지하는 사항이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학교에 민주적인 인사위원회 선출을 요구한 것도 정당하다.

학교는 불교 신자인 손규한 선생님이 기독교식 예배로 진행하는 아침조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징계 사유로 내세웠다. 종교의 자유를 부정한 것이다.

학생회로 의견을 수렴해 두발규제 등의 교칙을 바꿀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말한 것이 징계 사유라면,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체험할 꿈도 꾸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엄살

학교의 불법 행위와 인권 억압을 시정해야 할 교육청은 “사립학교법상 법인에서 일어나는 일은 법인의 책임”이라며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선생님은 학생들의 권리를 방어하고 교내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칼바람 부는 차가운 겨울날 거리에 나와 천막 농성을 하게 됐다.

그런데도 대동중학교 교장은 손규한 선생님이 인사위원회 선출을 자주 요구해 압박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적반하장 격으로 엄살을 부리고 있다. 이런 뻔뻔한 학교에 꿋꿋하게 맞서 온 손규한 선생님의 해임 철회 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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