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네수엘라 의회는 대통령이 18개월 동안 포고령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권한을 이용한 다섯번째 대통령이다. 사실, 이 권한은 1961년 헌법과 1999년 차베스가 개정한 헌법에 모두 보장된 합법적 권한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주류 언론의 이른바 ‘초법적’·‘독재권력’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민주주의로 말하자면, 차베스는 국민의 동의와 위임을 거듭거듭 확인한 민주적 대통령이다. 1998년 대선에서 56퍼센트의 득표율로 당선한 이래, 차베스는 대통령 선거 세 번, 개헌안 국민투표와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 각각 한 번, 제헌의회 선거 한 번, 여러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무엇보다 차베스는 지역의 자치평의회를 지원하는 법률까지 제정해서 대중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려 애쓰고 있다.

또, 주류 언론의 보도와 달리 차베스는 야당과 반정부 언론들을 결코 탄압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이 차베스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군사 쿠데타까지 일으켰는데도 말이다.

예컨대, 지난해 연말 대선에서 차베스와 경쟁했던 마누엘 로살레스는 군사 쿠데타를 공공연하게 지지한 자다.

민주주의

차베스를 제거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도 서슴지 않은 자들이 공공연하게 선거에 출마해서 차베스를 거리낌없이 비난할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가 잘 보장되고 있다.

또, 최근 차베스가 과거에 쿠데타를 선동한 RCTV의 면허 갱신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도 “언론의 표현 자유를 해치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다(베네수엘라의 유력 일간지 〈울띠마 노띠시아〉편집자).

차베스의 의도는 족벌 언론 RCTV를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공공-민간 컨소시엄이나 국가가 운영하게 해서 민주적 통제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편, 좌파들 중에는 차베스의 근본 취지와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차베스가 너무 서두른다거나 급진적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카라카스에 거주하는 마르크스주의자 마이클 레보위츠가 지적하듯이, 전기·상하수도·일자리·주택·학교 등 기본적 필요가 아직 충족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더디고, 개혁의 성과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신생 노총 UNT는 최근 차베스 정부의 국유화 확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배상 없는 사기업 국유화, 국유화 대상 기업체의 확대, 국유화 공장 운영에 노동자 참가 등을 요구했다.

볼리바르 식 혁명이 성공하려면 속도를 늦출 게 아니라 이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움직임이 더 확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