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개발재원국제회의 - 신자유주의자들의 요란한 말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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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개발재원국제회의 - 신자유주의자들의 요란한 말잔치
한상원
지난 3월 18일부터 닷새 동안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유엔개발재원국제회의가 열렸다. 전 세계 인구의 20퍼센트에 이르는 10억 명의 빈곤층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취지로 열린 이 회의에 50개국 정상이 참가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날로 심화되는 빈부격차에 대해 위선적인 말을 요란하게 늘어 놓은 것뿐이었다.
선진국들이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0.7퍼센트를 빈국에 원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몬테레이 선언’이 발표됐다. 회의에 참가한 조지 W 부시는 “2004년부터 3년 간 개발재원을 연간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증액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제적인 투기꾼 조지 소로스조차 “너무 작은 규모”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고작 국내총생산의 0.1퍼센트만을 빈국에 원조하고 있다.
이 선언에는 외채를 경감하고 빈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회원국들에게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이 회의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빈곤 퇴치를 내세우면서 초국적 자본이 투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몬테레이 선언’에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 등 외부 민간 재원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회의 참가자들은 전 세계 빈부격차를 해결하기는커녕 빈곤을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 자들이다.
세계적 비참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 세계 민중들에게 빈곤을 강요하고 있다. 1998년에 세계빈곤감시
반면, 세계에서 하루에 20억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