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이라크 내각에서 새 석유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라크 석유 산업을 사실상 서방 다국적기업들의 수중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의 〈옵서버〉는 이 법안이 미·영 정부의 주도와 압력 하에 ― 초안 자체가 아예 아랍어가 아닌 영문으로 작성됐다 ― 통과됐다고 폭로했다.

이라크의 석유 산업은 1970년대 초에 국유화됐다. 그러나 새 법안은 이라크 정부의 석유 산업 권한들을 다양한 “기술적·상업적 조직과 기구들”에 넘기도록 하고 있다.

그리 되면 민간 석유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서 석유를 탐사·채굴할 수 있는 “탐사 및 생산 계약”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비록 법적으로는 석유가 ‘국가 재산’으로 남겠지만, 실제 수익은 다국적기업들이 챙길 것이다.

게다가 개발권을 따낸 외국 기업들은 이라크 기업을 하청업체로 둘 의무도, 벌어들인 돈을 이라크에 재투자할 의무도 없다. 이라크 노동자들을 고용할 의무도 없다. 중동의 어떤 나라도 ―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친미 왕정들조차 ― 이런 식으로 자국의 석유 산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법안은 이미 심각한 종파간 반목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다. 이라크의 석유는 북부의 쿠르드 지역과 남부의 시아파 지역에 집중돼 있다. 반면, 바그다드를 비롯한 중부의 수니파 지역에는 매장된 석유가 거의 없다.

경쟁

이라크의 석유 전문가인 푸아드 카심 알 아미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지방과 주(州) 정부들이 석유 정책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이라크를 분할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의] 결과는 석유 생산을 둘러싼 파괴적인 경쟁일 것이다.”

그러나 미·영 정부와 그들이 지지하는 꼭두각시 정권의 결정은 이라크 석유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월 6일 바스라 대학에서 새 석유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총회에서 바스라 석유노동자총연맹(이하 석유노조) 대표인 하산 주마 아와드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지배자들이 … [이라크 전쟁에] 수백억 달러를 퍼붓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석유다. [그러나] 우리는 민중의 운명과 부를 가지고 섣부른 술책을 부리려는 자들을 역사가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그리고 신의 저주와 이라크인들의 분노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석유노조 조합원들은 이라크 침공 직후 정유 시설에 들어온 KBR(딕 체니가 사장으로 있는 핼리버튼의 자회사) 직원들을 몰아낸 바 있다. 또, 2003년 9월에는 당시 점령 당국의 임금 삭감 조치 등에 맞서 이틀 동안 “무장 파업”을 벌여 승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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