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주최로 '여성 비정규 노동자 근로실태 문제와 차별해소 대응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KTX 승무지부,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르네상스호텔 등의 비정규 여성 투사들이 참석해 생생한 주장을 펼쳤다.

현재 여성 노동자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이다.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42퍼센트에 불과하다.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 1백44만 명 중 89만 명이 여성노동자다.

남녀 노동자간 차별 대우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KTX 승무원들이다. 민세원 KTX 승무지부장은 "승무원 업무를 하는데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비정규직으로 써 온 철도공사는 또 다시 여승무원들만 외주화했다"고 말했다. 정규직 남승무원과 비정규직 여승무원의 업무내용이 같으면 '불법파견 시비'가 계속되니까,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은 단순히 물건판매만 하라"며, "기차에 불이 나면 승객들이 끄면 된다"는 황당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은 "파견직은 최저임금만 받고, 업무량 변동에 따라 언제든 해고"된다고 했다. 사측은 "영원한 정규직도 없다"며 몇 명 안 되는 정규직마저 없애려 했고,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노동자들이 함께 결성한 노동조합은 단 10분의 휴식 시간 동안 1백50명이 가입할 정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해고중단',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5백60일 넘게 투쟁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통과된 비정규 악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비정규직 근무 2년이 넘으면 정규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이 되는데, 문제는 무기계약 전환 시 임금과 근로조건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조차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2년이 돼야 적용된다. 이 때문에 지금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자들의 대량 계약해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것을 보면 기존 비정규직을 계약해지 혹은 외주화하겠다는 기업이 81퍼센트에 달한다.

그런 점에서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우리은행 직군제 전환을 '정규직 전환의 다양한 방식'으로 여긴 것은 실망스러웠다. 분리직군제는 여성노동자 차별을 고착화한다.

다수 참가자들은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경란 정책국장은 "상반기 투쟁에서 비정규 법을 뛰어넘는 단체협약을 쟁취함으로써 비정규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소연 분회장은 연대 투쟁을 강조했다. "우리가 투쟁을 벌이자, 정부는 정부방침에 대항한다고 여겼고, 기업주들은 전체 자본가를 대변하는 양 어지간한 손해에는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현대자동차는 1조 원 이상 순익을 내는데도, 불법파견이 만연돼 있다. 비정규직 투쟁은 개별 단사만의 투쟁으로는 승리하기 쉽지 않다. 민주노총·산별노조가 총 집중해서 투쟁할 때 가능하다. 이제 민주노총이 책임지고 투쟁중인 비정규직 노조를 모아서 대정부·자본 투쟁을 해야 할 때다."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 소식이 많아질수록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도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