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총련 탄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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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부터 2007년 2월 6일까지 총련 본부 4곳, 총련 지부 2곳, 상공회 5곳, 학교 1곳, 단체 1곳, 가택 39곳을 수사해 총련 전임자와 동포 13명을 체포했다.
특히 올해 들어 탄압이 더 심해졌다. 1월 28일 경찰은 ‘전자적 공정 증서 원본 부실기재’를 핑계로 민족 교육의 장인 시가조선초급학교에 난입했다. 2월 6일에는 ‘세무사법 위반’을 구실로 총련 효고현 본부와 효고현 상공회 등을 6백 명의 수사관과 기동대를 동원해 강제 수색했다. 6자회담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인 2월 14일에도 또다시 홋카이도 상공회를 강제 수사했다.
또 언론을 동원해 총련을 비난하려 한다. 탄압에 항의한 동포가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에 고통받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총련 탄압은 일본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과 밀접하게 결합돼 있다. 2006년 7월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훈련 직후 일본 정부는 9개 항목의 대항 조치를 발표하고 준
그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조선’적
한편, 2005년 4월과 11월 총무성은 총련 관련 시설의 ‘공익성 유무 등을 엄정히 판단’하라는 통지를 전달했고, 2006년 7월 5일 이후 각 지자체는
납치 문제
경찰청 장관은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납치 피해자 귀국을 위해 북한이 일본과 교섭할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경찰청의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까지 당하다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북한 자금원을 사건화하고 그 실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곤란해할 사건의 수사·적발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정치적·자의적으로 총련을 탄압했다는 사실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아베 정권에게 납치 문제는 지지율 획득을 위한 비장의 카드인 것이다.
아베 정권은 ‘전후 체제로부터 탈각’을 내세우며 헌법 개악, 교육 ‘개혁’ 등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정착시키는 한편 이에 따라 요동치는 사회를 재봉합해 ‘전쟁 국가’를 완성하려 한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 납치 문제다. 같은 조사에서, 81퍼센트가 ‘납치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일본은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총리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아베는 납치 문제 등 대북 강경 발언을 반복해 여론의 지지를 얻어 마침내 총리가 된 인물이다.
무엇보다 총련 탄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4년 ‘핵 의혹’, 1998년 ‘대포동 소동’, 2002년 ‘9·17’
냉전 후 미국은 동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구실로 북한 문제를 다뤄 왔다. 또, 일본도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다국적기업화에 대응해 군사력을 세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전쟁 국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의 위협’을 들고 나온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계급을 분단하는 식민지주의와의 투쟁
그러나 총련 정치 탄압에 항의하는 일본 내 좌파는 극히 소수다. 최대 세력인 일본공산당은 오히려 납치 문제 추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총련 탄압에는 침묵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북한의 위협’을 부추기며 일본 노동자·민중에게 조선인과 연대하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일본 노동자·민중 다수는 총련 탄압에 항의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에서 비롯한 불만이 북한이나 재일조선인에게 향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인이 조선인을 폭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조선 학교 학생 폭행 사건은 1989년 ‘빠찡꼬 의혹’, 1994년·1998년·2002년의 시기마다 급증해 왔다. 지난해 7월 5일 미사일 발사 직후 3주 동안 1백21건, 10월 9일 핵실험 이후 나흘 동안에만 49건의 피해가 보고됐다. 아이치현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조선인은 죽어라!”라는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러 한 중학생의 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연대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구축하고 일본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환기하려면 이런 뿌리 깊은 배외주의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재일조선인 차별에 항의하고 일본 정부에게 아시아 식민지 지배·침략전쟁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은 일본 내 계급투쟁을 조직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국인들에게 바란다 - 국민주의의 극복을
총련 탄압은 한국인들에게 자국 국민주의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
따라서 사회 변혁의 뜻을 품은 이들은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를 ‘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