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쉽게도 이석행 지도부는 이런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투쟁 건설보다 정부와 ‘대화 채널 복원’에 치중하고 있다.
이석행 지도부는 노동부 장관 이상수와의 면담에 이어서 건교부·기획예산처 등 각 부처 장관들과 릴레이 면담을 하고 있다. 3월 14일에는 산별연맹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는 적이 아니다”며 “이석행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민주노총이 무조건 반대하는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3월 19일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석행 위원장은 “파업을 자제”하고 “5대 재벌 총수와 면담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지난 연말 노동법 개악을 강행한 데 이어서 올해도 강경 탄압 일변도의 노동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탄압은 전방위적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과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오는 7월 비정규 악법의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이 대거 해고되고 있다. 이에 맞서 울산과학대와 광주시청 청소 여성노동자들의 처절한 알몸 시위도 있었다.
간담회에서도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의례적이고 공허한 말치레를 늘어놓았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요구에 노사정 실무 대책반을 구성하자면서도 ‘노동기본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버텼다.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서도 오히려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답했다. 금속노조가 요구한 ‘산별교섭 제도화’ 역시 ‘노사 자율 결정을 위해 노사정 대책반을 구성하자’고 했을 뿐이다. “노사간 자율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얘기는 ‘장기 투쟁 사업장’ 문제에서도 반복됐다.
뒤통수
더구나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내놓은 몇 가지 제안은 우려스럽다. “공무원의 파업권에 일정한 제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공무원 노동3권을 인정하라”고 제안하는가 하면, 한국노총에 편중된 국고 지원 사업을 민주노총에 늘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고보조금은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텐데도 말이다.
반면,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를 요청하며 “한미FTA 체결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따라서 악법 통과 이후에도 탄압 고삐를 죄고 있는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얻을 것도 없는 대화 테이블에 연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사정 교섭에 연연하다가 뒤통수 얻어맞고 노동법 개악안만 통과된 게 바로 엊그제 아닌가.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에 항의한 전해투 동지들이 아직 감옥에 있는데도 이석행 지도부가 ‘남북 노동자 교류’를 고리로 한국노총 지도부와 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것도 우려스럽다.
이석행 지도부는 고립된 투쟁을 방치한 채, 탄압을 강화하는 정부와 공허한 대화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한미FTA 저지 투쟁, 개악 노동법 저지 투쟁, 장기 투쟁 사업장 연대 투쟁 등을 건설하는 게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