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3월 16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고노 담화가 있던) 날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대나 관헌의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언급한 설명은 보이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확정해, 3월 초 아베의 발언을 다시 확인했다.
각의 결정을 보더라도, 이것이 아베의 단순한 ‘실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의 태도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아베는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이며 확실히 그 정치적 기반을 계승하고 있다. 1997년에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지원한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신진 의원 모임’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경단련
또 2000년에는 여성 국제 전범법정을 보도할 예정이던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직전 NHK 간부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해 프로그램을 변경시켰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베 개인의 자질로 환원할 만큼 단순하지 않다. 극우 정치인으로서 북한이나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 강경 발언을 반복해 온 아베는 총리 취임 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 말지 말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취임 직후에는 중국과 한국을 방문해 아시아와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하려는 태도도 보였다. 왜냐하면 아시아 시장을 중시하는 일본 자본이 아베 정권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올해 제출한 장래 비전 ‘희망의 나라, 일본’에서 거듭거듭 언급하듯이, 일본 재계는 아시아 경제권의 일체화를 촉진하며 아시아 경제의 헤게모니를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이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배상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아시아 외교에서 [일본의] 정치적 신용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일본 재계는 기본적으로, 아시아에서 경제적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후 보상 문제를 처리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노 담화는 일본 자본이나 국가에 유리하다.
지난해 8월 15일 전 총리 고이즈미(자민당)가 야스쿠니를 참배한 뒤, 일본과 아시아 나라들의 정치적 관계는 최악이었다. 이 때문에, 아시아에서 경제협력협정(EPA)을 촉진하고 싶은 재계는 차기 정권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 회복을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
이번 아베 정권의 태도는 그 지지율과 관계가 있다. 아베 정권은 전 고이즈미 정권과 달리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사회 통합이 철저히 파괴된 뒤에 출범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임 정권의 정책으로 요동친 사회를 다시 봉합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아베 정권은 고이즈미 정권처럼 강경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다. 아베 정권은 관료나 공무원, 지방 농촌과 중소기업 등 자민당의 ‘이익 유도 정치’[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정·관·재계의 유착 관계]의 혜택을 누려 온 기득권층을 강력히 공격해 지지율을 높인 고이즈미 정권의 퍼포먼스 정치를 흉내낼 수 없었다.
아베 정권은 고이즈미 개혁으로 잘려나간 지방 보수층에 기반을 둔 자민당 내 ‘저항 세력’을 당에 복귀시켜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렸다. 노동시간 규제 철폐 등의 노동정책으로 더한층 인기를 잃었다. 그 결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집권 초기 63퍼센트였던 아베 정권 지지율이 그 후 계속 떨어져 올해 2월 중순에는 ‘지지하지 않는다’(40퍼센트)가 ‘지지한다’(37퍼센트)를 넘어섰다.
총련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지지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 납치 문제였다. 같은 조사에서 ‘납치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일본은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아베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는 대답이 81퍼센트였다. 아베 정권은 아시아에서의 권익을 중시하는 일본 자본의 압력에 따라 중국·한국에 대해서는 외교 관계를 신경쓰며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그만큼 대북 강경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지지율을 높이려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납치 문제를 빌미로 강경 자세를 취하며 지난해 말부터는 경찰을 동원해 전국 규모의 총련 탄압을 자행했다.
그럼에도 지지율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아베의 일련의 태도는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어떻게든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고 고심한 결과일 것이다. 아베는 강경한 언동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아베의 발언에 대한 [일본] 좌파의 대응은 거의 볼 수 없다. 이것은 일본의 평화 운동이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인은 전쟁의 피해자다’라는 관점에서만 형성돼 온 전후 평화 운동의 역사에서 비롯한다.
‘학생을 전장에 보내지 말라’는 교사들의 슬로건이 일본 평화 운동의 성격을 상징한다. [일본 내에서 일본의] 가해 사실에 대한 언급은 1991년 한국의 김학순 씨[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처음으로 고백한 할머니]가 입을 열기 전까지 전무했다. 이는 오랜 기간 냉전 구조 속에서 아무도 일본인에게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았고, 일본이 고발도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하리만치 [일본의] 가해에 둔감한 구래의 평화 운동은 전후 경제 성장의 배후에 있는 아시아 경제 침략에도 둔감해서 필연적으로 자국민 중심주의 운동으로 변해 갔다.
한편, 일부 시민운동에서는 김학순 씨 이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그들의 재판을 지원하는 운동이나 일본 군인에게 직접 들은 내용을 토대로 가해 사실을 폭로하는 운동도 있으나 아직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다.
어떻게 하면 재계가 주도하는 전략적 전후 보상의 길이 아닌, 아시아 민중과 일본 민중이 연대해 진정한 전후 보상을 쟁취할 것인가. [이것이] 일본 운동의 커다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