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순영 의원이 발표한 《2007년 대학등록금 인상 현황 중간 분석》을 보면, 사립대 의학 계열의 등록금이 이제 1천만 원을 넘어섰다. 공학·예체능 계열도 각각 9백20만 원, 9백80만 원으로 1천만 원 문턱에 섰다.

이런 “살인”적 등록금 인상 때문에 결국 두 자녀 대학 등록금을 고민하던 40대 주부가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딸 등록금을 내지 못한 40대 가장이 분신하는 일도 있었다.

3월 들어 대학가에서는 이런 무지막지한 등록금 인상에 맞선 저항이 확대되고 있다.

한양대에서는 입학식 항의 행동의 성공에 이어 학생 총회가 성사됐다. 학생 1만 6천 명 중 1천8백 명이 총회에 참가했고, 한양대 당국은 학생들의 압력에 밀려 요구안 검토와 총장 면담을 약속했다. 한양대 학생들은 2차 학생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금오공대에서도 전체 학생의 4분의 1이 넘는 학생들이 참석해 학생 총회가 성사됐다. 전북대에서는, 30퍼센트 인상안에 맞서 학생들이 대학본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끝에 재학생 인상률을 9.7퍼센트로 낮췄다.

한국해양대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전체 학생 6천여 명 중 1천6백 명이 납부 거부에 나섰다. 서울대에서는 등록금 인상분 반환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시작된 지 열흘도 안 돼 1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대학에서 3월 30일 집회와 학생 총회 건설을 위한 3보1배 시위와 서명 운동, 홍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투쟁의 열기는 오는 3월 30일 대학생 2차 공동행동에서 더 크고 단단하게 뭉쳐야 한다. 이 날,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대학 당국들과 교육부에 함께 항의할 것이다.

벌써부터 경찰은 이런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탄압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경찰은 3월 30일 집회를 불허했을 뿐 아니라 교육대책위 활동가들에게 “집회를 강행하면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협박했다.

하이킥

이번 집회 금지 조처는 한미FTA 반대 시위나 3월 17일 반전 시위에서 드러난 것처럼, 노무현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의 일환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 운동이 그래왔듯이, 대학생들도 경찰 탄압에 굴하지 말고 더 굳건하게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3월 30일, 우리는 교육의 권리뿐 아니라 집회와 시위의 자유 같은 민주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

나아가 3월 30일 시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내에서도 대학 당국을 겨냥한 더 큰 대중 행동을 쉼 없이 건설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간 예산을 1조 2천억 원이나 부풀려 5조 3천억 원의 이월적립금을 쌓아 놓은 사립대학 당국들이 “정부의 교육 재정 지원 부족”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해마다 기성회비를 최대 18.5퍼센트 올려야 한다”는 서울대 등 국·공립대학 당국들도 법인화 바람 속에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지 오래다.

OECD 최저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0.4퍼센트)을 방관하는 무책임한 교육부뿐 아니라 이런 파렴치한 대학 당국들에도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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