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고이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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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고이즈미
이정구
일본 총리 고이즈미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10일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인 렌고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 일본의 노동 관행은 노동자들의 전투성에 대한 사장들의 양보로 확립된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였다. 그런데 10년 불황의 여파로 대량 해고가 새로운 관행이 되고 있다. 닛산자동차는 1999년 이래로 2만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일본의 실업률은 5퍼센트를 웃돌고 있다. 이 수치는 1953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4퍼센트였다. 올해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1990년대 초 거품의 붕괴 이후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지금 부실채권 규모는 40조 엔에 이른다. 부도 기업 수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선뜻 부실채권을 정리하지도 못한다. 부실채권을 정리하면 도산업체가 증가하고 금융 공황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이즈미의 구조조정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이다.
고이즈미는 일본 경제의 구조조정을 약속하고 집권했다. 그는 취임하면서 “성역 없는 구조개혁”을 외쳤지만 그의 말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 국영기업 사유화나 우정
유사법제 3개 법안고이즈미의 지지율 하락은 4월 28일 보궐선거에서도 드러났다. 세 군데 선거에서 자민당은 참패는 모면했다. 그러나 자민당이 강세인 니가타현 참의원 선거와 도쿠시마현 지사 선거에서 자민당은 패배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일본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이 고이즈미 반대를 외치며 무대의 전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반면 지배계급은 더욱 우경화하고 있다.
고이즈미는 작년에 이어 올 4월 21일에도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또, 4월 29일에는 동티모르에 파견된 평화유지군
그러나 침략 전쟁 의도가 담긴 유사법제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히비고쿠 야외음악당에서 20개 노조의 조합원을 포함해 5천 명이 참여한 ‘STOP! 유사법제 4·19 대집회’가 열렸다. 또, 4월 28일에는 일본 방위청 앞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졌다. 육해공 교통운송 관련 14개 노조는 5월 20일에 오사카 센죠 공원에서 개최할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유사법제 반대 투쟁의 절정은 5월 24일 도쿄 메이지 공원에서 열릴 ‘STOP 유사법제’ 대집회와 5월 26일 국회 앞에서 열릴 항의 시위다. 지난 4월 19일 집회 때의 참가 단체
지난 메이 데이에 일본 렌고와 전국노동조합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