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교복 치마 단이 짧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단을 뜯긴 학생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체벌금지법이 논의되고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부 공문이 내려오기도 한다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학교들 대부분이 새 학기를 맞아 용의 복장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 단대부고에서는 한 학급 전체 34명 중 29명이 강제 이발당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달 서울 신목중학교에서는 강제 이발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학생을 경찰이 도리어 학교 학생부로 넘기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머리를 묶는 방울의 지름을 규제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단추가 떨어졌다고 벌점을 받는 일도 있다.

휴대폰도 대대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휴대폰을 압수한 뒤 이동통신사 해지서를 받아와야 돌려주거나 졸업할 때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학교 측은 수업에 방해된다고 하지만 그건 서로 약속으로 해결할 일이지 소지품을 압수하는 식의 인권 침해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또 일부 학교에서 촬영기기를 모두 금지하는 것을 보면, 최근 인권 침해를 폰카로 고발하는 일이 잦아지자 휴대폰 규제 강화로 이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앙고에서는 점심시간에 30여 명이 모여 ‘두발 자유’, ‘학생 인권 보장’이라고 쓴 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고 이에 호응한 많은 학생들이 창문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서울 노원고에서도 학생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시위를 벌였다.

평촌고에서는 한 학생이 청소년인권토론회 전단지를 학내에서 돌리며 홍보했고, 이에 학교는 징계하려고 했으나 학생과 연대단체들의 항의로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4월 14일에는 진보적 청소년, 교육 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거리 집회가 열린다. 숨막히는 인권 억압, 이를 외면·조장하는 교육부, ‘3불 정책’ 폐지 운운하며 학생들을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몰아 가려는 자들에 맞서 우리의 인권을 되찾으려는 힘찬 외침이 필요하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