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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1년:
지지와 연대가 확산돼야 한다

고려대 당국이 7명의 학생들을 출교시킨 지 1년이 지났다. 그에 맞선 저항도 꼬박 1년이 됐다. 출교 학생들은 1년 동안 천막 농성을 하며 건강이 엄청나게 나빠졌지만 출교 1년을 맞아 저항 의지를 더욱 불태우고 있다.

1년 전 고려대 당국이 학생들을 쫓아낸 표면적 이유는 교수 억류 사건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이 학생들은 고려대 당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앞장서 맞서 싸운 투사들이었다. 이들은 고려대와 병설 보건대의 통·폐합 과정에서 자행된 보건대 학생 차별에 반대해 함께 투쟁했고, 고려대 당국이 삼성 이건희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려 한 것에 앞장서 반대했다.

이 학생들은 대체로 2002년 여중생 사망 항의 운동과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으로 급진화한 세대들이다. 이들은 전쟁 반대 운동을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과, 또 대학 내 운동과 연결하려 했다.

그래서 고려대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 학과 간 차별 반대 운동, 학생 자치 활동 탄압 반대 운동 등이 벌어졌다. 더 정치적인 요구들도 있었다. 이건희 학위 수여 반대 운동,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 운동, 전쟁 반대 운동,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 등이 활발히 벌어졌다.

이들이 동료 학생들과 함께 건설한 여러 투쟁들은 학교 당국의 신자유주의적 대학 운영에 종종 제동을 걸었다. 이 때문에 고려대 당국은 이들을 강경 탄압해서, 고려대 학생운동을 위축시키려 했던 것이다.

저항

그럼에도 출교 학생들은 굽히지 않고 저항에 나섰다. 출교 철회 투쟁과 함께 고려대의 신자유주의화에 맞선 투쟁도 지속했다. 학생들의 저항은 신자유주의 대학 경영의 선두에 있는 고려대 당국에 상처를 입혔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고려대 문과대 교수들은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하며 고려대를 비롯해 “무차별적 시장 논리와 효율성에 대한 맹신이 팽배”해 있는 신자유주의 대학들을 공개 비판했다. 11월에는 출교 탄압의 장본인이자 고려대 신자유주의화의 선봉장이었던 전 총장 어윤대가 총장 선거에 재출마했다가 학생들의 재임 반대 운동에 부딪혔고, 교수들의 투표 결과 꼴찌에서 2등으로 낙마했다. 이필상 전 총장의 논문 표절 비리는 고려대 당국의 치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고려대 당국은 출교 철회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천막 농성장 철거 협박을 하는가 하면, ‘출교’ 관련 강연회나 진보적 강연회를 불허하곤 했다.

그동안 출교 조처가 ‘교육적’ 처사라고 우기던 고려대 당국은 최근 출교 조처의 진정한 배후를 드러냈다. 학교 당국은 “이것은 이미 교육학적 문제가 아니다. 보수언론과 교우회, 기업 등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집단이 엉켜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출교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이렇듯 오늘날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와 권위주의화는 이 사회 지배자들이 추구하는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 고려대는 대학도 기업의 입맛에 따라 운영되기를 바라는 이 사회 지배자들의 욕망을 구현하는 실험장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은 출교 학생 당사자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을 해결하는 투쟁일 뿐 아니라,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에 맞선 저항을 고무하는 상징적인 투쟁이다.

출교에 맞선 저항이 시작된 지 1년을 맞아, 출교 학생들은 투쟁을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학생들은 출교 학생들의 영웅적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연대 활동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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