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정치 권력이 부패한 까닭

 

김인식

요즘 언론에는 김대중과 세 아들과 측근들이 연루돼 있는 부패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부패 스캔들은 모든 나라 기성 정치에서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초다. 왜 정치인들의 부패는 끊이지 않는가? 부패는 단지 제3세계나 개발 도상국 같은 ‘주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패는 체제의 중심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서양은 아시아의 부패가 “아시아적 가치”(정실주의)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지난해, 16년 동안 독일 수상을 지낸 헬무트 콜은 수백만 달러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독일 언론은 콜(Kohl)을 영화 “대부 1”에 나오는 마피아 돈 꼴레오네에 빗대 돈 콜레오네(Don Kohleone)라고 비꼬았다. 프랑스 국영 석유회사 엘프의 부패 스캔들에는 전 프랑스 외무장관 롤랑 뒤마가 연루돼 있었다. 미국 에너지 공급업체 엔론의 파산으로 엔론과 공화당 정부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엔론은 부시의 최대 기업 후원자였다. 2000년 미국 대선 때 엔론은 부시에게 1백만 달러를 기부했다. 로비는 개별 국가들 내에서 서로 이해 관계가 다른 자본가들이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부패가 번성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즉,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 다투는 자본가들의 상이한 이해 관계가 부패를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부패는 자본주의 사회의 조직 방식에 따른 논리적 결론인 셈이다. 자본주의는 경쟁에 기초한다. 기업들은 될수록 국가와 돈독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야 경쟁 기업들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 경쟁 기업들을 따돌릴 수 있다. 그 때문에 뇌물 바치기는 중요한 기업 활동이자 정치 행위다.

이를 위해 종종 음모적이고 비밀스러운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든다. 예컨대, 투기장인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는 사기(대표적으로 주가 조작)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러나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는 수지맞는 장사다. 미국 증권 거래소에서 이뤄진 1백72건의 합병에 대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합병 과정에서 모두 1백72건의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 정치 권력 주변에는 돈 많은 친구들이 꼬인다. 이것은 종종 합법적 로비라는 형태를 띤다. 미국의 정보통신(IT) 기업인 시스코 시스템스의 부회장 댄 샤인먼은 이렇게 말했다. “기부금은 [기업과 정당 간] 관계의 일부”다. 정부와 정당은 그 대가로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관급 공사 수주, 손해 배상 소송 기각 등의 특혜를 준다. 미국 공화당에 10만 7천 달러를 기부한 한 은행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를 모르겠다. 둘 다 친기업적이다. 내 관심사는 바로 이것이다.” 미국이 1997년에 서명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 의정서를 따르지 않겠다고 부시가 말했을 때, 이것은 부시 정부를 후원하는 기업들의 영향력을 보여 준 것이었다. 그러나 부패 논리가 체제에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떤 자본가들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익을 얻게 되면 불가피하게 다른 자본가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불안정한 시기에는 부패가 부각되곤 한다. 경제 위기 때는 사장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권력 이동과 정치 위기 때 정치와 기업의 관계가 밝히 드러난다. 부패는 과일 상자 안에 있는 일부 썩은 사과 같은 게 아니다. 상자 자체가 부패했다는 것이 문제다. 칼 마르크스는 《빈곤의 철학》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 시대는 이전 시대까지만 해도 소통되기만 하고 결코 교환되지는 않았던, 주어지기만 하고 결코 판매된 적은 없으며, 획득하기만 하고 결코 구매된 적이 없던 모든 것들 ― 즉, 미덕, 사랑, 신념, 지식, 양심 등등 ― 이 최종적으로 상업의 대상이 되어 버린 시대이다. 이 시대는 전반적인 부패와 매수의 시대이다.”기성 권력과 정치인들이 부패한 까닭은 그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체제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