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각 당 원내대표들은 “4월 25일까지 타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루 잠재 부채가 8백억 원, 연간 30조 원에 이른다”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연금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국민연금 개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연금발전위원회의 보고서(2003년)에 따르면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9퍼센트와 60퍼센트에 고정시키더라도 2050년 국민연금 지급총량은 GDP의 7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부 논리를 반박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정부 개악안대로(보험료 12.9퍼센트, 급여율 50퍼센트) “하더라도 이른바 ‘잠재 부채’는 하루에 6백50억 원에 달한다.”(〈오마이뉴스〉, 김보영)

무엇보다 건강보험은 ‘기금’을 쌓아두고 있지 않지만 해마다 20조 원을 지출(국민연금은 2조 5천억 원)하면서도 흑자를 내고 있다. 기금을 얼마나 쌓아두는가 하는 문제는 연금의 미래와 별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법 개정에 조바심을 내는 까닭은 전혀 다른 데 있다. 지난 IMF 경제 위기 직후 국민연금이 확대 실시될 당시 〈동아일보〉가 펴낸 주간지 〈NEWS+〉1999년 6월 10일)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국민연금 제도가 확립되면 민간 사보험 시장은 죽게 된다. 2030년 뒤 국민연금 기금으로 모일 돈의 규모는 5백조∼1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국내 최대급 사보험사가 움직이는 돈 규모가 35조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규모나 폭발력을 짐작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그래서 삼성생명 등 대형 사보험 회사들이 정부에 국민연금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수익률을 가진 국민연금이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미FTA 협상에서도 사보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등 공적 보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의 다른 노림수도 있다. 연금 개악에 성공해 그동안 누적된 2백조 원의 기금을 보전하거나 더 늘릴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주식 시장을 떠받치고 법인세 감면에 따른 정부 재정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

2001년 당시 건강보험 재정이 정말로 고갈되자 김대중 정부와 언론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노동자들에게 지갑을 열라고 했고 결국 노동자들의 보험료만 대폭 인상해 빚을 갚았다.

그러나 부자들의 보험료를 제대로 거두고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감면해 주지만 않았더라도(연간 2조 5천억 원) 노동자들의 보험료 인상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40년 뒤에 있을 재정 고갈을 근거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일 뿐 아니라 설사 재정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각지대 해소가 훨씬 시급하다. 현재 비정규직의 70퍼센트 가까이가 국민연금에서 배제돼 있다.

그러나 열우당이나 한나라당의 온갖 미사여구는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 이들은 사각지대의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을 확대시켜 온 장본인들이다.

사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덜 받는 국민연금법’ 재발의”(〈조선일보〉4월 17일치 헤드라인)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은 사실상 형편없는 기초연금만 남겨둔 채 국민연금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가장 악질적인 시도의 일부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전재희는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안대로 하면 재정안정은 더 멀어진다”며 급여율을 40퍼센트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지난 번처럼 정부의 재정 고갈 협박에 타협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법 개악을 묵인·방조한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 개악 저지에 앞장서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덜 내고 더 받는’ 진정한 연금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재정은 민주노동당이 지난 몇 년 동안 주장해 왔듯이 부유세 등 부자들과 기업주들에게 세금을 거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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