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이제 개헌도 중단하고 한미FTA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실제로, 4월 14일 노무현은 개헌 발의 유보를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한 FTA 국회 비준을 위해 개헌도 포기한 셈이다.”

아니나다를까 협상 타결 이후의 ‘밀월’ 분위기가 깨질까 우려하던 “노무현·보수언론·한나라당이라는 신자유주의 3각동맹”의 다른 파트너들은 안도와 칭찬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열린우리당·민주당·통합신당추진모임 등도 개헌 발의 유보를 반기며 “한미FTA 마무리에 올인”하라는 격려를 잊지 않았다. 이들은 ‘18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다루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노무현이 체면을 구기지 않고 물러설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신자유주의 3각동맹”의 공세에 맞설 만만찮은 저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 3월 투쟁의 가장 큰 정치적 성과가 있다면 그 투쟁을 거치면서 활동가들이 한미FTA 반대 투쟁에 대한 장기적 시야와 함께 상당한 정도의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도 확대·심화됐다.

현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5월 중순 협정문 공개 시점, 6월 말 협정 체결 시점, 9월 정기국회 비준 동의 시점, 11월 대선 국면 등에 맞춰 대중 투쟁을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원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선전·교양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부문 별 … 설명회·토론회·보고회” 등을 열기로 했다. 또, “지역운동본부와 부문별 공대위의 조직 정비·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FTA 반대 운동은 더욱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층에서 공동전선의 건설과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2005년 프랑스에서 신자유주의적 유럽헌법을 부결시킨 운동의 경험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사실 유럽헌법 찬반 국민투표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유럽헌법 찬성 여론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그 뒤 반신자유주의 운동, 금융 투기를 규제하자는 아탁(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 공산당, 사회당 좌파,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등이 뭉쳐 지배계급의 선전 공세에 대항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공동 캠페인을 벌였다. 1천 개가 넘는 지역 위원회와 그룹들이 결성됐고, 모임과 토론이 끝없이 조직됐다. 바로 이러한 기층의 조직이 유럽헌법 부결 운동에서 핵심적 구실을 했다.

노동계급

프랑스 유럽헌법 부결 운동의 또 다른 주요 교훈은 노동자들이 투쟁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민투표를 앞둔 2005년 2월과 3월 프랑스 노동자들은 임금 등 노동조건 방어를 위해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벌였고, 이것은 프랑스 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결정적으로 왼쪽으로 이동시켰다. 프랑스에서 유럽헌법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처음으로 앞지른 게 바로 이 즈음이었다.

이 점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앞으로 민주노총이 한미FTA 반대 투쟁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은 매우 반갑다.

물론 중요한 것은 말이 행동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석행 지도부가 이번 노동절(메이데이) 행사를 수도 서울에서 전국 집중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분산할 거라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지도부가 한미FTA 문제를 산업별·부문별 이해득실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 “지난 2일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면 한미FTA 협상이 각 산업·업종별로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산별연맹 차원의 투쟁”(〈민중의 소리〉4월 9일치)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산업·부문별로 노동자들을 파편화할 것이고, 한미FTA로 피해가 크지 않거나 이익이 기대되는 듯한 산업·부문의 노동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각 산업·부문의 기업들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은 명백히 다른 것이고, 한미FTA는 산업·부문을 떠나서 전체 노동계급에 구조조정과 공공서비스 악화, 비정규직화의 피해를 줄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산업별·부문별 이해득실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이해득실을 근거로 한미FTA 반대를 설명하며 계급적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옳다.

노동자들이 투쟁의 선두에 설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한미FTA를 막아내고 “신자유주의 3각동맹”을 물리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