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과 노무현의 부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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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부패가 “과거의 낡은 의식과 관행의 잔재”라고 말했다. 부패는 권위주의 체제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1998년 2월 대통령 취임식 때, 김대중은 민주적 시장 경제가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 못지 않게 더러운 부패 추문에 휘말려 있다. 먼저 김대중과 노무현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아무 관계가 없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재는 잣대는 피억압자들이 얼마만큼 실질적 권리를 획득했는지 여부다. 김대중은 민주 개혁을 약속해 놓고 시장 개혁을 선사해 왔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다. 노무현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현상 유지이자 게걸음이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종·국적·성별·성지향을 넘어 하나로 단결된 노동자 투쟁이 필요하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민주주의를 말할 때, 그것은 형식 절차상의 의회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우리는 4년에 한번씩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의원의 행동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 정부 결정
노무현은 김대중 정부의 부패가 “과거의 치부형 권력형 비리와는 다르다”고 옹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노무현은 비리에 연루된 김대중 아들들의 구속 처리에 미온적이다. 그러나 노무현의 변명과는 달리,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권력층들이 권력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패의 기본 패턴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세계은행 이사인 피터 아이겐의 지적은 김대중 정부의 부패를 잘 설명해 준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