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한미FTA로 수출 확대와 함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선전한다.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로 자동차나 쇠고기,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을 한미FTA 지지로 이끌어내려는 얄팍한 수작이다.

물론 자동차나 농산물 등 몇몇 상품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의약품 협상 결과로 약값이 오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져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사람들은 사보험에 더 많이 의지해야 할 것이다. 공공 서비스에서 ‘상업적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오르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교육비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서비스 가격 인상은 일부 상품들의 가격 인하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멕시코의 주식인 ‘또르띠야’의 가격은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70퍼센트나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5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옥수수의 유통을 독점한 미국계 초국적 유통업자들이 담합해 가격을 올린 탓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옥수수

게다가 농산물이 싸지는 것은 광우병 위험이나 유전자 조작 식품의 수입 규제 완화에서 보듯이 식품 검역을 완화해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인데, 이런 위험은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세금 감면도 평범한 사람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줄어드는 세금을 어디선가 메워야 하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내야 한다.

자동차 특소세 감면이나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에서 보듯 세금 인하 혜택은 더 비싼 차를 사용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그 세금 감소분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세금을 내는 주행세를 늘려 메우려 한다. 이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해 환경 오염 피해도 더 커지게 됐다.

특히, 소비자 후생이 커진다는 주장은 한미FTA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대중이 겪을 피해를 쏙 빼놓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들은 생산자이기도 하다. 생산자로서 수입을 얻지 못하면 소비할 수 없다.

한미FTA로 농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많은 농민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다. 늘어난 실업자는 비정규직화의 핑계로 이용될 것이고 임금 삭감 압력도 커질 것이다. 결국 소득이 줄어들면 상품이 싸지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조선일보〉도 한미FTA로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더 깊숙이 편입하면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넘어서 ‘일자리를 잃는 성장’(Jobloss growth)”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마디로 한미FTA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완전한 조삼모사 식 주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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