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과 노무현 정부가 우리 운동을 음험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 최근 경찰은 한미 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 수십 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인터넷 서점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한 것도 우리 운동에 대한 공격의 일부다. ‘해킹’을 빌미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기소한 것도 마찬가지다.(관련 기사 삼성·정부 ‘비리 동맹’의 이영순 의원 탄압을 보시오)

우익과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강행하는 신자유주의 동맹 세력을 강력하게 위협하는 우리 운동의 기세를 꺾으려 한다. 이런 공격에 개별적으로, 굼뜨게 대처하다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운동의 기반이 잠식될 수 있다.

따라서 탄압에 맞서 모두 힘을 합쳐 강력하게 반격하는 게 중요하다.

종로·관악경찰서는 3월 25일 열린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민주노동당 전국 당원 총궐기 대회’와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당원들에게 사진 채증을 근거로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다.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민주노동당 강동·관악·광진·성동·동작지역위 소속 당원 10여 명이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며, 대상자가 점점 늘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이윤보다 인간을’, ‘동작 공대위’ 소속 활동가들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고, 대상자가 1백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소문도 흘리고 있다.

그러나 3월 25일 범국민대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측에 원천 봉쇄와 상경 차단 등을 하지 말라고 권유한 정당한 집회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서울 도심 곳곳에 전경차 수백 대를 배치해 거리 행진을 막고, 곤봉과 방패로 무장한 경찰들 수천 명이 시위대를 위협하며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했다.

노무현 정부는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며 한미FTA 반대 운동을 탄압해 왔다.

전 법무장관인 천정배조차 “한미FTA 반대 집회를 원천봉쇄하면서 FTA 찬성 여론몰이를 강행하는 이 정부는 유신·5공 시절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지금의 탄압은 한미FTA 협정 체결과 국회 비준을 앞두고 운동의 성장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탄압에 대처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맞서며 한미FTA 체결 저지와 비준 저지 투쟁을 더욱 강력히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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