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시즘2019 — 19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8월 22일(목)~25일(일), 장소: 고려대학교(서울), 주최: 노동자연대, 〈노동자 연대〉

정부가 제주도에 8천억 원을 들여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제주도 해군기지를 앞으로 창설될 전략기동함대의 전진 기지로 삼으려 한다. 기존의 연안 방어에서 벗어나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기동함대는 인도양-말라카 해협까지 진출해 작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인도양-말라카 해협은 전략적 요충지이다. 중국·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 공업국들의 석유 공급로가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유기업원 부원장 이춘근은 “페르시아 만에서부터 울산·광양까지 꼬리를 물고 달려오는 유조선과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식량을 실어나르는 화물선, 그리고 이들이 이용하는 해로(海路)의 안보를 확보해야만 한다”며 해군력 증강을 역설했다.

실제 중국·일본·한국은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에 매달려 왔다.

일찌감치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이지스함을 이 지역에 파견한 바 있다. 최근에는 호주와 군사 협력을 강화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이 지역 통제권을 둘러싼 경쟁에 뛰어들었다. 중국 지배자들은 1996년 대만 해협 위기를 겪고 나서 해군을 급속하게 증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국의 2004년 국방백서는 해군 현대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 결과 1990년대 10여 척뿐이었던 구축함이 2005년에는 21척으로 늘어났고 핵잠수함 전력도 증강됐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항공모함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해군은 2020년까지 필리핀해와 인도네시아 해역까지 통제권을 넓히고, 2050년에는 괌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 중국 지배자들의 다수는 아직 미국과의 전면적 충돌을 바라지 않지만,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은 미일 동맹과의 긴장을 더 높일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KDX-1·2 사업으로 신형 구축함 9척을 실전 배치했고 잠수함 전력도 크게 늘렸다. 게다가 5월 25일 진수할 KDX-3 구축함은 서방 최대의 이지스 구축함이다. 이 구축함은 전략기동함대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도 한국의 해군 증강을 경계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 해군의 흥기가 서태평양에 대형 군함이 운집하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갑자기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제주도 해군기지는 평택 미군기지처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이 해군기지는 미국의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 해군기지가 미국이 추진하는 MD(미사일방어) 체제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국방부는 계속 부인하지만 제주도 해군기지에 배치될 한국 이지스함은 언제든지 미국 주도의 해상 MD 체제로 전환 가능하다.

또, 제주도 해군기지는 단순한 해군기지가 아니다. 최근 노회찬 의원은 이 해군기지에 공군 전투기 대대까지 배치될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리 되면 제주도 해군기지는 복합 군사 기지가 될 것이고, 한반도 내 미군이 경우에 따라 제주도 군사 기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당시 미국 태평양사령관이던 윌리엄 팰런은 “중국 군사력의 현대화”를 들어 “한미동맹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점에서 제주도 해군기지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위험한 군사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재촉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도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