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5월 25일에 한미FTA 협정문을 뒤늦게 마지못해 공개했다. 그 결과 한미FTA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진행된 비민주적 ‘밀실 협상’이며, 평범한 대중의 삶을 파괴하는 협상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들만 컴퓨터 화면을 통해 협정문 영문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정문 내용을 꼭꼭 숨겨 왔다. 그리고 이미 한글 협정문 초안을 만들어 두고도 번역본이 없다고 시치미떼 온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협정문은 마지못해 공개했지만 협상 관련 서류들은 여전히 3년 동안 비공개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처럼 자신들의 ‘범죄 기록’을 철저히 은폐하는 한편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 수백 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에 열을 올려 왔다.

노무현 정부가 찬성 여론을 높이려고 거짓말, 은폐, 축소, 부풀리기 등 온갖 꼼수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협정문 공개로 드러나고 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협정문 일부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독소조항이나 잘못된 협상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개성공단 상품의 한국산 인정도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서 실제로는 한국산 인정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

수출을 크게 늘릴 것처럼 정부가 선전해 온 자동차·섬유 관세 인하도 미국 기업들의 ‘기대 이익’이 침해되거나 섬유 제품이 한국산이라는 것이 의심스러우면 즉각 관세를 되돌릴 수 있게 해놨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해, 조세 주권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환경 보호도 내던져 버렸다.

범죄 기록

한국의 약값을 ‘선진국 평균 약값(A7 가격)’으로 올리는 것도 정부는 뺐다고 홍보했지만,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이라고 표현만 바꿔서 포함한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약값을 낮춘다며 올해부터 시행한 ‘약값 적정화 방안’도 협정문의 각주에 따라 정부조달 분야로 간주돼 사실상 약값 인하 정책이 무력화된다는 것도 심상정 의원이 폭로했다.

이로 인해 “[약값 인상 등으로] 연 1조 원 이상 추가 부담이 예상”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규제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됐다.

정부가 성과라고 내세운 금융 세이프가드 도입도 예외 조항과 까다로운 발동 요건으로 2조 원을 ‘먹고 튀려’ 한 “론스타 같은 미꾸라지는커녕 잔챙이들마저 가두기 어렵게 됐다.”(심상정 의원)

또, ‘투자자-정부 소송제(ISD)’에서도 투기지역 지정이나 개발이익 환수 등 집값을 낮추는 주요 정책들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합의에 따르면 ‘네이버’나 ‘다음’도 폐쇄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부속서한에 사이트 폐쇄를 명시한 협정은 한미FTA가 유일무이하다. 음악·영화·유익한 정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도 가로막고 돈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춘다”며 우편서비스 민영화도 한미FTA 협정문에 포함시켰는데, 그리 되면 우편 요금은 폭등하고 서비스 질은 떨어질 것이다.

쇠고기 위생검역위원회(SPS) 설치 합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을 더욱 거세게 할 것이다. 결국 “우리네 식탁은 온갖 나라에서 들어오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오르는 ‘광우병 허브’”가 됐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검역주권이 무력화됐다.”(박상표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편집국장)(관련기사 '“이 정부는 국민 건강을 포기했습니다”'를 보시오)

노무현은 “[한미FTA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 90퍼센트 이상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10퍼센트 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자·서민 등 국민 90퍼센트의 삶을 파괴하는 대가로 기업주와 부유층 등 10퍼센트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것이 한미FTA의 본질이다.

방대한 분량의 협정문을 추가 분석해 보면, 평범한 서민들의 삶과 노동권·환경권·건강권·공공성을 파괴해 소수 가진자들과 초국적기업의 배만 불리는 한미FTA의 본질은 더욱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 저지 범국본과 민주노총의 투쟁·파업 계획은 이제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