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은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을 줄인다는 구실로, 대학적립금을 주식 등 제2금융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이 보유한 땅을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놨다. 또, 대학이 백화점·할인점·영화관·스키장·유원지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우리 나라 대학 재정 중 정부 지원은 15.1퍼센트로, 90퍼센트 정도 되는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45.1퍼센트), 일본(41.5퍼센트)보다도 훨씬 낮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대학 지원을 늘리기는커녕 교육 재정 해결책이랍시고 대학들을 돈벌이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

이미 주요 대학들은 등록금을 마구 올리면서도 ‘건축’이나 ‘기타’ 용도로 적립금 쌓기 경쟁을 벌여 왔다.

그래서 주요 사립대학들은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방안을 환영했다. 한국증권업협회도 수조 원에 이르는 대학적립금을 유치하려고 벌써부터 ‘사립대학 투자풀’(가칭) 구성에 들어갔다.

적립금

현재 사립대학들이 6조 원에 가까운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을 계속 인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투자한 적립금에 손실이라도 생기면 등록금 인상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미국의 주요 사립대학들도 수조 원씩 적립금을 쌓아 펀드를 운용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하버드대학교는 펀드매니저 수십 명을 직접 고용해 2백92억 달러(약 27조 원)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금융계의 ‘큰손’인데, 이 적립금 중 5퍼센트 정도만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는 기금 지출을 1퍼센트만 늘려도 학생들이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이 실제 적용되면 대학들의 적립금 쌓기 경쟁은 더욱 가속화하고 등록금은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 내용을 평가한다며 각 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미 학생들은 토익·토플 등에 목을 매야 하고 대학이 입사 준비 기관이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직접 대학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대학은 더욱 기업 입맛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그리 되면 학생에 대한 학사 관리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고, 대학에서 자유로운 학문 연구의 분위기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에서 교육 개방은 제외했다며, 교육 공공성은 지킬 것이라고 호언장담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이나 ‘국립대 법인화’ 같은 ‘자발적 자유화’ 정책들로 대학을 시장에 내맡기려 한다. 이 때문에 교육 공공성이 큰 위협에 처했다.

노무현 정부의 이런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맞서는 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투쟁은 한미FTA 반대 투쟁과 연결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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