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7천여 명이 참가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전국국공립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전국대학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의 교직원 노동자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공립대학 학생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대학 학생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하루 전에 8천여 명이 모인 전국예비교사 총궐기에 이어 이날 법인화 저지 투쟁에도 많이 참가했다.

류진춘 전국국공립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립대법인화는 총장직선제 같은 대학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를 폐지하려는 것이고, 재정 지원이 줄게 돼 등록금이 대폭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학의 주체들이 힘을 모아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결해 싸우자”고 호소했다.

김철홍 전국교수노동조합 국공립대 위원장은 “법인화법이 통과된 울산과학기술대의 교수들은 계약직으로 고용될 것”이라며 국립대법인화가 대학 구성원들의 처우를 더 악화시켜 교육과 연구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미경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국립대법인화가 대학 캠퍼스 내에 쇼핑몰을 건설하는 등의 대학 상업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법인화 법안의 6월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날 집회는 정부에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법인화법이 통과된 울산과학기술대나 법안 통과를 추진중인 인천대처럼 개별법 형태로 법인화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류진춘 상임회장이 말했듯이 “오늘 집회의 열기를 대학으로 가져가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차원의 법인화 저지 ‘공투위’를 더 실질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주말 학생 수천 명이 서울 도심을 누비며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여러 정치 행동을 벌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6월 1일에는 교대·사범대 학생 8천여 명이 모여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였고, 6월 2일에는 국립대법인화 저지, 한미FTA 체결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학생 수천 명이 참가했다.

2일과 3일 연이틀 열린 한국대학생대회에도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한미FTA와 전쟁에 반대하는 행동을 벌였다.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투쟁에서 학생들의 능동적 구실은 더욱 강화돼야 하며 정치적 대안 건설과 연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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