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읽기 전에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0: 러시아 혁명은 왜 실패했는가?”를 읽으시오.
스탈린주의는 1930~40년대 옛 소련의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적절한 명칭이다. 왜냐하면 첫째, 이오시프 스탈린이 그 시절의 절대 지배자였기 때문이고 둘째, 그 용어[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일반과 옛 소련 체제를, 그리고 레닌 생전의 소비에트 권력과 소련 체제를 적절하게 구분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탈린주의라는 용어만으로는 스탈린과 스탈린주의가 득세한 사회의 경제적·사회적·계급적 성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스탈린주의 러시아의 경제적 동역학은 무엇이었는가? 서방 자본주의의 동역학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었나, 다른 것이었나? 스탈린주의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계급 분열 사회였나, 계급 없는 사회였나, 아니면 계급 없는 사회로 전환중인 과도기 사회였나? 스탈린주의 러시아에 계급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계급들이었나? 또, 지배계급은 누구였나?
이런 물음들은 모두 서로 연결돼 있고 사실은 하나의 물음, 즉 옛 소련 사회의 계급적 성격이라는 물음으로 귀결된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60년 넘게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 문제는 러시아 자체, 그 비슷한 “공산권” 나라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옛 소련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부를 자처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상당한 지도력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옛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 한참 뒤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는 역사적인 이유로 일부 스탈린주의·반(半)스탈린주의 체제들, 특히 북한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핵심 문제와 이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
옛 소련 사회의 계급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에서 크게 네 가지 입장이 나왔다. 첫째, 옛 소련은 사회주의였다. 둘째, 퇴보한 노동자 국가였다. 셋째,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관료적 집산주의였다. 넷째, 국가자본주의였다.
첫째 입장이 단연 가장 흔했다. 주류 “공산주의자들”, 많은 사회민주주의자들, 우파가 모두 이런 견해를 공유했다. 그래서 이 견해가 “상식”이 됐다. 그러나 이 견해는 또, 가장 해악적인 것이기도 했다. 이 견해를 가진 좌파들은 흔히 확고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했고, 근본적으로 이 견해는 사회주의의 핵심이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이나 노동자 권력이 아니라 단지 재산의 국가 소유일 뿐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파가 이 견해에 동의한 이유는 그들이 노동자 국가를 어쨌든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고, 사회주의와 스탈린주의가 똑같은 것이라고 떠들어대면 대중이 사회주의를 불신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퇴보한 노동자 국가론은 트로츠키나 정설파 트로츠키주의와 관계 있다. 이 입장은 스탈린주의 관료들이 러시아 혁명의 목표를 배신했고 옛 소련의 사회주의적 발전과 국제 노동자 혁명에 대해 적대적인 반혁명 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정치 혁명으로 스탈린주의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입장은 국유화된 소유관계를 근거로 소련 경제가 탈(脫)자본주의 경제이고, 따라서 스탈린주의 러시아는 세계 자본주의보다 더 진보적인 노동자 국가이므로 사회주의자들은 소련을 방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트로츠키의 입장은 혁명적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스탈린주의 반대와 서방 자본주의 반대를 결합시킨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과 사회주의를 분리시킬 여지를 남겼다는 약점도 있었다.
관료 집산주의론은 트로츠키주의 운동 안에서 노동자 국가론에 반대한 사람들(특히, 미국의 막스 샤트만)이 처음으로 발전시켰지만, 그 뒤 다양한 학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입장은 국가 소유가 사회주의나 노동자 국가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하지만, 국가 소유는 자본주의의 폐지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소련이 새로운 지배계급이 군림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 사회라고 주장한다. 불행하게도 이 이론의 주창자들은 이 새로운 생산양식의 경제적 동역학이나 역사 발전 과정에서 관료 집산주의의 위치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관료 집산주의” 사회들이 자본주의보다 더 진보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혼란이 생겼고, 그래서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우파로 변모했다. 이들은 스탈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나쁘다는 이유로 미국 제국주의를 지지하기까지 했다.
스탈린주의 러시아를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는 입장은 일부 트로츠키주의자들을 비롯한 좌익 반대파들 사이에서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가장 일관된 국가자본주의론은 ‘국제사회주의 경향'(IST)의 창시자인 토니 클리프가 1940년대 말에 발전시킨 것이다. 클리프의 출발점은 스탈린주의가 동유럽(과 북한)에서 노동자 혁명 없이도 적군(소련 군대)을 동원해 사회주의나 노동자 국가를 수립해 주었다면 노동계급의 혁명적 구실을 주장한 마르크스의 근본 사상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국가 소유라는 기준과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 가운데 선택해야 했을 때, 위로부터의 사회주의와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가운데 선택해야 했을 때 클리프는 과감하게 후자를 선택했다.
이 때문에 클리프는 소유관계를 넘어서, 소유형태의 근저에 있는 실제의 생산관계를 주목할 수 있었다. 국가 소유 문제에 대해서, 클리프는 다양한 사회에서 국가 소유가 존재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해결해야 할 진정한 문제는 어느 계급이 국가를 소유하거나 통제했는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상세한 분석을 통해 옛 소련 경제의 실제 생산관계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극소수가 생산수단을 지배했고, 대다수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착취당해야 했다.
소유관계와 생산관계
클리프는 또, 스탈린주의 러시아를 따로 떼어놓고 보지 않고 세계 경제의 맥락 속에서 보면 소련이 계획경제였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틀렸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탈린주의 관료들이 “일국사회주의”를 선택했을 때 그들은 사실상 자본주의의 조건, 즉 자본 축적이라는 조건에서 서방 자본주의와의 경쟁에 뛰어든 것이었고, 따라서 산 노동(노동자들)을 죽은 노동(자본)에 무자비하게 종속시킨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에서 분석한 자본주의의 근본 특징이다.
국가자본주의론은 마르크스의 마르크스주의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이론일 뿐 아니라, 시간과 사건의 시험을 가장 잘 견뎌낸 입장이기도 하다. 1989~91년 공산주의의 몰락은 더 우월하고 더 진보적인 생산양식이 아니라 이른바 사회주의 나라들이 서방과의 경제적 경쟁에서 패배했음을 입증했다. 그것은 이들 나라의 노동계급이 자국 국가를 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국가에 전혀 충성하지 않았음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옛 스탈린주의 관료들이 대부분 권력을 잃지 않고 국가 소유에서 사적 소유로 단지 “옆걸음질”친 것은 두 체제 사이에 근본적 차이, 즉 계급적 차이가 없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국가자본주의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발전이고, 20세기와 21세기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를 변혁하는 투쟁을 지속하는 데서 필수적이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