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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총선 2차투표:
우파와 ‘신자유주의 좌파’ 모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6월 17일 프랑스 총선 2차투표에서 예상대로 사르코지의 대중운동연합(UMP)이 승리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압도적 승리는 아니었다. UMP와 사회당의 득표율 차이는 4퍼센트(46.36퍼센트 대 42.26퍼센트)에 불과했다. 더구나 2002년과 비교하면 UMP 의석은 45석이나 감소한 반면 사회당은 36석 늘었다.

또, 1995년 연금 개혁을 시도해 공공부문 대파업을 초래한 전 총리 알랭 쥐페(현 환경부 장관)도 낙선해 장관직을 내놓아야 한다. 공산당은 예상외로 선전해 15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회당의 선전은 사회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라기보다는 우파 견제 심리 때문이었다. 사실, 사회당은 대중의 반신자유주의 정서를 대변하기보다는 “의회에도 다원성이 필요하다”는 소심한 구호를 내걸고 프랑수아 베이루의 중도 정당과 선거연합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심한 선거운동을 벌였다. 그래서 반신자유주의 진보 유권자의 결집에 한계가 있어, 기권율이 여전히 높았다(약 40퍼센트).

정치 대안

우파와 사회적 자유주의 좌파가 표를 양분한 이번 선거 구도는 현재 프랑스 사회의 급진화된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최근의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여전히 프랑스 노동자·민중의 대다수는 고용·불평등·환경 등 사회 이슈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여기서 진보적 해결책을 원한다고 답했다.

유럽헌법 부결과 최초고용계약법(CPE) 반대 투쟁으로 급진화한 대중 정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급진좌파와 반신자유주의 진영의 분열과 정치적 무능력 때문에 이런 정서가 정치적으로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도 사회당은 반신자유주의 정서를 대변하는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사회당 지도부는 대부분 토니 블레어 식 ‘좌파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사르코지는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프랑스 대중운동은 이미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일례로 학생 운동은 7월에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 반대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투쟁에서 급진좌파와 반신자유주의 진영이 사르코지 ‘개혁’과 사회당의 사회적 자유주의 둘 다에 맞선 정치 대안을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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