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정치자금법 중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으로 민주노동당을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후원한 것은 정당한 일이다.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정당의 후보를 후원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것도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한 것인데 말이다. 재벌의 ‘검은 돈’과 달리 언론노조는 “세상을 바꿔 달라는 것” 말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류 언론들은 언론노조 전 총무부장의 개인적 횡령과 언론노조의 민주노동당 후원을 뒤섞어 보도함으로써 정당한 정치 자금 후원을 불법 뇌물 수수인 양 호도한다.

그리고 검찰은 대기업 총수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해 긁어모은 수백억 원을 ‘차떼기’로 반노동자 정당에 건네는 것은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정치 후원만 탄압하려 한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년에 개악된 것이다. 따라서 그 전의 후원금은 순전히 법적으로만 따져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와 검찰은 2004년 이전의 일뿐 아니라, 악법을 피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이용해 후원한 것까지 문제 삼고 있다.

이런 식이면 언론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조들도 문제 삼을 수 있고,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수많은 민주노동당 후보들도 문제 삼을 수 있고,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 출마를 가로막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탄압은 단지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한미FTA 반대 운동과 진보진영 전체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반대 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민주노동당을 탄압해 위신을 떨어뜨리고 운동을 위축시키려 한다.

위신

그래서 ‘한미FTA 문건 유출 사건’을 빌미로 심상정 의원의 전화와 팩스 내역을 뒤지고 한미FTA 반대 운동 참가자들을 소환하고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범여권의 통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지지율 2위를 기록하는 등 열우당 왼쪽의 공백을 메우는 조짐이 나타났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질 듯하다.

삼성 ‘X파일’ 사건 때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폭로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삼성SDS가 학교에 납품한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해킹’ 혐의로 기소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 통화 내역과 인터넷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고 추적할 수 있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하려 하는 노무현 정부가 ‘해킹’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겨운 위선이다.

지난 몇 달 동안 계속된 이런 탄압에 민주노동당과 한미FTA 반대 운동 세력 등 진보진영은 훨씬 적극적으로,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불현듯 운동이 약화돼 있음을 깨닫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언론노조는 “명운을 걸고 민주노동당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도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금속노조 파업 등 한미FTA 반대 운동을 굳건히 건설하면서, 회피하지 말고 이런 탄압에 정말로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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