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의료법 폐기! 한미FTA 무효화! 비정규직 철폐! 산별 요구안 쟁취!”를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역대 최고의 파업 찬성률 77.9퍼센트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들을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악을 추진중이다.

의료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병원 간 인수합병이 전면 허용된다. 중소병원은 수익성이 없는 진료를 폐쇄할 것이고 이는 결국 병원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이 허용돼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수익을 분배하는 ‘주식회사 영리병원’이 현실화된다. 이는 결국 병원 수익을 높이기 위한 성과급과 연봉제 도입, 부서 통폐합,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의료법 개악안은 민간 의료보험 전면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지금도 가난한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이 높은데, 의료법이 개악되면 건강보험증만 손에 쥔 서민들은 아예 병원 갈 엄두조차 못 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 반대 금속노조 파업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노조의 투쟁도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조건 악화를 막으려는 정당한 투쟁이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협상에 연연하며 파업 시점을 늦추기보다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파업 건설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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