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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ㆍ이랜드 파업 경찰력 투입:
비정규직 짓밟은 노무현은 물러나라

7월 20일 노무현 정부는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 7천여 명의 경찰력과 경찰특공대, 물대포, 전기 드릴, 대형 해머, 절삭기까지 동원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이것은 “1979년 YH 농성 강제 해산을 떠오르게”(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하는 일이다. YH 여성 노동자 강제 해산이 박정희 유신독재의 몰락을 가져왔듯이, 이제 폭력적 신자유주의 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비참한 말로만 남은”(문성현) 셈이다.

뉴코아·이랜드 점거 파업에 대해 홈에버 대표 오상흔은 “과연 이 나라가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가 맞냐는 암담함과 좌절감”을 털어놓았고,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점포를 점거하는 자들이 체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이랜드가 직원에게 내린 기도문) 기도했다.

노무현은 이에 화답해 점거 농성장을 잔인무도하게 고립·봉쇄했다. 전기를 끊었고, 모든 출입구를 용접했고 가족간의 생이별을 강요했다. 점거 농성장은 “다섯살 짜리 아이도 엄마를 만나러 들어갈 수 없고/ 칠순 노모도 딸을 만나러 들어갈 수 없고/ 기자도 의사도 인권단체도 들어갈 수 없는”(송경동 시인) 곳이 됐다. 국가인권위도 이것은 “‘여수 참사’를 넘어서는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박성수는 서울역 노숙자들을 매수해 술을 먹인 후 입점업주로 가장해 매장 봉쇄 투쟁을 방해하게끔 시킨 비열하기 짝이 없는 수작도 부렸다. 일부 입점업주들은 벌금을 물리겠다는 박성수의 협박을 못 이겨 민주노총 항의 방문에 참가했다. 용역깡패들이 입점업주를 가장해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고, 구사대로 동원된 계약직 노동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투쟁을 막아서는 광경도 벌어졌다.

잔인무도

그러다 결국 “이번 사태가 비정규직법의 부정적인 지표처럼 보이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노동부장관 이상수)고 본 노무현 정부는 경찰력 투입을 강행했다. 범여권 대선 후보인 신기남마저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총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며 기뻐했다. 그러나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의 지적처럼 이것은 “비정규직법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며 따라서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노무현의 패배”가 될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에 투입된 전경들마저 고개를 돌리고 눈물지을 만큼 이것은 정당성없는 폭력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을 무참히 끌어낸 뒤 상암경기장 축구 경기에서 터진 폭죽소리는 곧 “참여정부의 조종(弔鐘) 소리”(민족문학작가회의)였다.

그래서 경찰력 투입 직후 대선 후보 3명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26명까지 유감 표명 성명을 발표했고, 확고부동한 ‘노빠’ 유시민마저 “경찰이 노무관리 A/S 센터냐”고 비판했다. 이런 여론 속에 법원은 구속 영장이 신청된 14명중 1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경찰력 투입이 “불 같은 투쟁에 찬물이 아니라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들불 같은 투쟁으로 노무현과 박성수를 응징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