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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전진을 위한 쓴소리:
반전 운동은 본연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가 한 달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반전 운동은 신속하게 사태에 개입해 꾸준히 행동을 조직해 왔다. 이러한 행동은 더 확대·강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전 운동은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반전 운동은 제국주의 전쟁과 노무현 정부의 참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맞서는 운동이다.

그러나 반전 운동 일각에는 피랍 사태에 개입하면서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파병반대국민행동’과 독자적으로 벌이는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이 그런 사례다.

물론 이 캠페인은 피랍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캠페인에 참가하는 이들 또한 피랍자들의 안전한 귀환을 염원하며 여기에 동참했을 것이다.

반전 운동 역시 피랍자들의 안전한 귀환을 바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반전 운동이 무사귀환만을 말해야 할까?

‘노란 리본 달기’에 참가한 단체들은 ‘호소문’에서 “지금, 이념적·종교적·정치적 고려를 떠나서 피랍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전 운동이 정치적 성격을 버리는 순간, 그 운동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은 부시와 노무현 정부의 점령과 파병 정책을 비판하지만, 탈레반에게 피랍자 석방을 요구하면서도 부시와 노무현에게 점령 종식과 즉각 철군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이 부시 정부에게 탈레반 포로 교환 수용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탈레반에게 피랍자 석방을 요구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면 탈레반에게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부와 우파의 책략에 무력해진다. 피랍 사건의 진정한 원인인 제국주의 점령과 파병 정책을 비판하는 칼날도 무뎌진다. 나아가 이것은 사태의 본질에 대한 혼란을 강화해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정치적 고려”

더구나 부시와 노무현 정부는 모두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이 사태에 대처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과 공조한다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두 번째 희생자가 발생할 때까지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거부했다. 부시는 이번 피랍 사건을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탈레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따라서 사태의 본질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시와 노무현의 시도를 막으려면 반전 운동은 제국주의 점령과 파병이라는 현 사태의 “정치적” 뿌리를 분명히 강조하고 그 결론으로서 점령 종식과 한국군 철군을 힘주어 주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랍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해결책이 바로 점령군의 일부인 한국군 즉각 철군이 아닌가. 또, 현 상황을 초래한 원흉인 미국 정부가 피랍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탈레반 포로 교환 수용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반전 운동 내에서는 현재 피랍 사건에 대한 대처 방식이 너무 집회 일변도라는 비판이 있다. 이런 입장은 흔히 정치색이 짙지 않은 소규모 퍼포먼스 같은 방식을 더 선호하면서, 대중 집회와 동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물론 반전 운동이 다양한 방식을 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대중운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전 운동이 탄생했다. 이런 대중 행동은 전쟁 동맹의 위기를 심화시킨 결정적 요인중 하나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과 철군이라는 우리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중 행동이 핵심 수단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반전 운동이 정치적 초점을 분명히 하며 대중 행동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