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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해와 노무현 식 상호주의

남북 정상회담이 10월 2∼4일로 연기됐다. 수해 때문에 북한이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수해로 3백여 명이 실종·사망했고, 30여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발표했다. 경작할 수 있는 농경지의 70퍼센트가 물에 잠겼다고 하니 식량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피해가 크기는 수송·에너지·통신 시설 등도 마찬가지다.

이번 수해가 1995년에 버금간다니, 북한 민중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번 수해는 북한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노무현 정부는 식량과 약품, 생활용품 등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상호주의 전력이 있는 정부가 이번 지원을 협상 결과에 관계 없이 북한 민중의 필요에 따라 지속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북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직후에는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해 북한을 ‘응징’하려 했다.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유엔 대북 결의안에 따라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사석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취하는 제재 조치보다 한국의 쌀과 비료 지원 중단이 북한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고 말하곤 했다.

노무현 정부가 쌀과 비료 같은 인도적 지원조차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기 나름의 상호주의를 버리지 않은 채 남북 관계의 발전을 바라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