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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와 국가 개입에 대한 태도

〈맞불〉 지난 호에 실린 정성진 교수의 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사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그런데 웹사이트에 실린 전문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거품이 터지고 공황이 폭발하는 것을 노동자 계급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거나, “거품이 빨리 터지고 공황이 폭발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노동자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공황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자본 지원을 통한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 타개책에 노동자 계급은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정성진 교수도 지적했듯이 국가가 개입하더라도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가 개입에 반대해 경제 위기를 부추기는 듯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가 아닐까.

물론 정성진 교수의 주장은 경제 위기 때 국가가 개입해 기업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면서도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지만 설명이 없다보니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모든 국가 개입에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는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

노동자들은 공황 시기에 파괴되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 개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 요구를 지지하고 함께 투쟁하면서 왜 근본적 사회 변혁만이 노동자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인지 설명해야 한다.

그럴 때 “자본주의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체제이고 왜 이런저런 방식으로 개량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사회주의에 의해 근본적으로 대체돼야만 하는지를 현실에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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