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이 주최한 장하준 초청 강연회장을 약 2백여 명이 가득 채웠다. 비록 ‘왕’회장 이건희와 이재용 간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반복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초청한 것은 ‘미스 캐스팅’이었지만, 저명한 제도주의 경제학자 장하준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정성진 사이의 논쟁은 매우 흥미진진했다. 둘은 모두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지만 대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장하준은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명료하게 설명했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기업 경영권이 불안해지고 주주들 배당요구가 늘었다. 그래서 투자가 없고 기업들이 단기 이윤 획득에 주력하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늘었다.”

장하준은 “민주화 후 사회는 왜 더 불평등해졌는가?” 하고 물은 후 이른바 ‘진보 정부’가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주주자본주의 강화를 동일한 것으로 여겨 경제민주주의가 무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진영 일부가 주주자본주의를 지지한 것도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과 진보진영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회분열이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자본가들은 경영권 방어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며 농민들이나 노조를 시장원리를 해치는 집단으로 비난한다. 노동자와 농민 등 국민들은 자기 생계에서는 보호무역과 정부 규제 지속을 원하면서 금융자본가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재벌들을 압박할 때는 박수를 보낸다.”

장하준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대안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한다. 이것은 “재벌들의 경영권을 안정시켜 주고 그 대가로 국민들이 더 적극적인 투자, 고용창출, 노사관계에 대한 전향적 접근, 그리고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하준은 한국 노동조합 운동이 조직률이 낮고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대타협을 주도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가 대타협을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폐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고쳐서 최대한 다수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윤율

패널 토론자인 정성진은 장하준의 “재벌과의 사회적 대타협” 주장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장하준은 재벌을 주주자본주의의 희생양으로 본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부터 재벌들이 시장주의 이데올로기 도입을 선도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을 공격해 이윤율을 회복하려는 재벌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이른바 주주자본주의와 금융의 산업 자본 지배도 과장됐다. 제조업 부채 비율이 줄면서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됐다. 최근 금산법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먹어치우려 한다.”

정성진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율이 낮아 보이는 것도 1990년대 과잉투자기와 비교했기 때문이며, 최근 투자율은 박정희 때와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내수 축소의 원인은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한국 자본의 노동자 공격 전략이다. 즉, “노동자 임금 하락으로 내수 기반이 붕괴하면서 중소자본이 약화되고 투자가 양극화됐기 때문”이다.

정성진은 장하준의 대안을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와 국가 주도 자본주의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삼성은 주주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이해당사자들을 존중하겠는가. 더구나 노조를 배제하고 이해당사자를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결국 재벌에게 양보를 얻으려면 투쟁이 필요하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타협은 계급투쟁의 고양 덕분에 가능했다”고 핵심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정성진은 경제 민주주의를 화두로 한국 사회가 나갈 진정한 대안을 제시한다. “경제 민주주의는 작업장 민주주의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핵심이다. 거시경제 결정에 보통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민주주의를 실천하려면 자본주의를 뛰어 넘어 참여계획경제를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