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6월 항쟁의 계승자’임을 자처해 온 노무현 정부는 버마 민주화 시위를 외면한 채 모호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한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피묻은 돈’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SK·삼성·현대건설 등 주요 대기업들이 버마에 진출해 있고,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등은 버마 군부와 유착해 가스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여러 국내외 인권 단체들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버마 유전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강제노동, 강간, 살인 등의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에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도 수출했다.
버마 군사정권의 야만적 학살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에도,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인도는 사실상 버마 군사정권을 후원하고 있다. 이들은 버마의 천연가스와 목재 등의 천연자원에 큰 이권을 갖고 있다.
이권
특히 중국은 버마의 가장 큰 교역국이고, 버마를 통해 인도양 진출 통로를 확보하려 한다. 게다가 중국 지배자들은 민주화 시위가 티베트나 신장위구르 등의 독립 운동과 중국 민중 운동을 자극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부시는 버마 군사정권을 비난하며 역겹게도 ‘민주주의 수호자’인 척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의 우방이기만 하다면 버마 군사정권 못지 않게 폭압적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우즈베키스탄 등의 독재정권을 비호해 왔다.
사실 미국이 버마 군사정권을 비난하는 이유는 중국과 가까운 버마 군사정권을 몰아내고 버마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한국 진보운동의 일부는 ‘미국의 비난을 받고 있는 버마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의구심에서 버마 민중항쟁에 대한 지지를 꺼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적의 적이 친구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위선을 비판하면서도 군사정권에 맞서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버마 민중을 지지해야 마땅하다.
한편, 미국의 “부당 간섭”은 비난하면서도 버마 군사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중국을 비판하지 않는 태도도 잘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