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일본 평화운동 단체 ‘세이 피스 프로젝트’(Say Peace Project) 활동가인 김송 씨가 아베 사임 이후 일본 정치 상황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지면관계상 축약 게재한다.

지난 9월12일 아베가 사임하고 후쿠다 야스오가 총리가 됐다. [이번] 여름 동안 일본의 정치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다.

7월말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민주당에 대패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베 정권의 연금과 부패 문제였다. 놓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교육기본법 개악과 개헌수속법 강행으로 나타난 아베정권의 개헌·강경 노선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개헌 반대] 여론을 두려워해 개헌 문제를 회피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교도통신〉의 조사를 보면 이번에 당선한 민주당 의원의 68.5퍼센트가 9조 개헌에 반대했다. [이 사실은] 이번 참의원 선거의 분위기를 상징한다.

[아베의 뒤를 이은] 후쿠다 내각의 성격은 10월 1일 그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 잘 드러났다. 그는 야당과의 대화를 강조했고,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 청산과 대화를 언급했다. 아베가 추구했던 헌법 개정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그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그는 신자유주의를 계승한다면서도 양극화의 “실태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그의 이 날 연설은 아주 미온적이었는데, 이는 후쿠다가 자민당 권력의 안정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공명당과의 연립을 통해 신자유주의와 군국주의화 노선을 더는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자민당은 궁지에 몰려 있다.

그러나 ‘교과서네트21’의 타와라 씨가 지적하듯이 “후쿠다 야스오 내각은 아베 내각과 마찬가지로 ‘일본회의’ 내각이며 ‘신의 나라’ 내각이고 극우 정권”이다.

후쿠다는 최근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 ‘헌법조사추진의원연맹’,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의원모임’에 소속돼 2001년까지 해마다 [야스쿠니를] 참배해 왔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참의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 다음 참의원 선거 전 3년  동안 자민당은 어떤 법안이라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껴안지 않으면 안 된다. 후쿠다의 협조 노선은 이런 조건에서 비롯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참의원 과반수를 쥐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민주당은 사민당·공산당 등과 협력해야 할 형편이다.
일본의 좌파는 이 호기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