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사기극이 시작됐다. 무기계약직화는 정규직화가 아니라 언제든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노예문서다. 더구나 무기계약직화에서도 제외된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돼도 학교의 통폐합, 공무원의 충원, 학생수 감소,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의 상황에서는 해고가 가능하다. 결국 인사·예산상의 이유로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노동자들에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서를 거부하자는 지침을 각 학교에 전달했으며, 인사관리 지침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도 무기계약 취업 규칙과 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와 거부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이런 저항으로 서울·경기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취업 규칙상 독소 조항 삭제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압력과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머뭇거리고 있다. 그들의 머뭇거림을 굳건한 믿음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달려 있다. 무기계약 전환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과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문제임을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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