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교수의 말대로 단지 ‘자본의 이동성’과 싸우는 것으로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토빈세나 자본 통제 등 ‘자본의 이동성’에 대한 규제가 아무런 소용이 없거나 심지어 때로는 해롭기까지 한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신흥시장’의 금융공황의 배경에는 선진국의 압력에 따라 이들 나라들이 자본 통제를 줄여온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토빈세나 자본 통제가 갖는 어쩌면 더 중요한 효과는 시장이 만능이 아니며, 우리가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대중들에게 부여해준다는 점이다. 우리가 론스타가 거둔 차익에 엄청난 과세를 해 그 돈을 복지에 쓰게 된다면 얼마나 통쾌하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승리는 시장에 대한 규제를 넘어 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자본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로서의 ‘선기능’을 다룬 부분도 다소 일면적으로 느껴졌는데, 필자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의 자기규제 능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파생금융상품이 “글로벌 수준에서 금융자산 가격의 시간적·공간적 비교 평가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결과로 “가격차와 가격 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금융 이득이 발생할 소지는 도리어 줄어든다”고 보는 것도 과도하지 않나 싶다.

이러한 상태는 경제학에서의 ‘완전균형’과 유사한데, 어쨌든 이것이 가능하려면 금융자산의 수익률, 위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금융거래의 한계가 확장될수록 최초 투자 자금의 최종 투자처가 어딘지도 알 수 없는 ‘혼돈’도 마찬가지로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