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압박이 낳은 한반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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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압박이 낳은 한반도 위기
김인식
서해교전과 뒤이은 일련의 대응들은 철저하게 이런 논리에 따랐다. 이것은 남북한 사이의 분쟁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에 반대한 이승만 정부가 남측 단독으로 북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규정한 내부 한계선이었다. 즉, 남쪽 군사력이 행동할 수 있는 북쪽 한계선이다.
김대중은 국민의 관심이 온통 월드컵에 쏠리는 틈을 타 F-15K 전투기 도입
미국의 패권 전쟁과 한반도 위기
언론은 서해교전 발발 직후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왜 북한이 선제 공격을 감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판을 깬 이유를 모르겠다는 투다. 과연 그럴까? 서해교전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평화가 무르익어 가던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돼 온 한반도의 긴장을 반영하는 사건이었다. 특히, 조지 W 부시 정부가 등장한 이래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고조돼 왔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미국의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한 전쟁 몰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돌이켜 보면, 1953년 정전협정 발효 이후 발생한 남한
미국의 위선적 대북 압박
미국은 서해교전을 이유로 7월 1일에 특사 파견 제안을 취소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국제적 여론 몰이를 벌일 명분을 찾은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작 대화를 거부한 쪽은 미국이었다.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부시 정부는 내부적으로 북한 관련 미국의 정책 목표 설정을 둘러싼 논쟁만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문제 삼았다. 이것은 순전한 위선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 전력
그러나 지금 부시 정부 내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는 세력들
이라크 다음 차례
북한이 선제 공격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북한이 서해교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의 경위가 어떠 하든 우리 측의 병사 다수가 사상을 입게 된 과정에서 북측이 선제 공격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점에 관한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하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