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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선출 제도 개악 시도에 반대한다

지난 10월 18일 고려대학교 이사회는 총장 선출 제도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은 앞다퉈 모든 대학에서 총장간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총장직선제에 대해 “선거만능의 폐습” “장바닥 민주주의라는 포퓰리즘” 등 자극적 악선동을 일삼았다.

또, “교수들이 더 이상 연구실을 박차고 나오지 않도록” 하고 “파벌 형성의 폐단”을 막기 위해 총장직선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장직선제 폐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다.

내가 다니는 고려대에서는 2006년에 대학 신자유주의화의 선봉에 섰던 어윤대 총장이 학내 구성원의 반발로 재선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재단 이사장 현승종은 “총장은 재단이 임명해야” 한다면서 총장의 재단임명제를 강하게 지지해 왔다. 보수 언론과 대학재단 들은 총장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대학을 더욱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려대 학생들은 어윤대 총장 시절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과 무한경쟁의 학사제도 개악, 자치활동 탄압을 겪었고, 2006년 출교 사태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극단을 봤다.

고려대뿐 아니라 전국 대학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 총장 선출 제도마저 개악하는 보수 언론과 재단 들에 맞선 저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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