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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르코지의 연금 개악 시도

지난 주 목요일 프랑스의 교통망이 마비됐다. 철도노동자 수천 명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특별연금제도” 폐지 계획에 맞서 파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1백30개가 넘는 시위가 벌어졌다. 철도노동자의 거의 4분의 3이 파업에 참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 대규모 공공부문 투쟁 ― 모든 철도노조가 공동 파업을 벌였던 마지막 시기 ― 의 절정 무렵보다도 높은 참가율이다.

많은 철도노동자들의 지적처럼, 이번에 벌어진 파업들은 1995년에 파업 참가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지역 노조활동가들이 벌인 기층에서의 선동 덕분에 많은 지역에서 파업이 이틀 동안 지속됐다. 이것은 최대 노총인 CGT [지도부]의 계획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프랑스 철도노동자들은 37.5년 동안 연금을 납부한 뒤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대다수 노동자들은 40년을 납부해야 연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은 평균치보다 더 많은 연급을 납부한다.
1945년에 그들은 좀 더 일찍 은퇴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했고,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철도 노동자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기는커녕 이제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한다.

연금 개악 시도는 다른 노동자 집단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스전력지하철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10월 18일 목요일에 파업을 벌이라는 소속 노조의 호소에 화답했다.

전국적 행동 호소가 없었던 부문들 ― 특히 교사와 공무원 ― 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행동이 기층으로부터 건설됐다.

교사와 공무원의 10퍼센트가 다른 일부 민간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에 동참했다. 다음 달에도 추가 행동의 날이 잡혀 있다.

사르코지는 운동의 분열을 바라고 있다. 예컨대, CFDT 노조는 연금납부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 다른 주요 노총들이 그 문제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해 왔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이미 독립 노조인 철도기관사노조와 개별협상을 벌이고 있다. 기관사노조는 지난 주에 파업을 하루 더 연장하자던 자신의 애초 호소를 철회했다.

과거의 경험은 단결된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995년에 알랭 쥐페가 이끄는 우파 정부의 연금 개악 시도는 그러한 전술에 의해 격퇴됐다.

그러나 2003년에는 [정부의] 새로운 공세가 성공을 거뒀다. 연금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운동이 띄엄띄엄 이어지는 하루 동안의 행동의 날들로 파편화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부는 노조들을 분열시킬 수 있었다.

수십 개의 CGT 지역 지부들이 지도부의 뜻을 거슬러 무기한 [파업] 행동에 찬성하긴 했지만 현 상황에서 CGT는 무기한 [파업] 행동을 호소할 태세가 돼 있지 않다.

이번 투쟁은 노조와 사르코지 간의 첫 주요 대결이다. 최근 사르코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사르코지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 법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협박해왔다.
정부가 연금을 둘러싼 이번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모든 노동자들의 평균 연금수령연령을 연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노동자 운동은 승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노동자들의 연금수령연령을 연장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행동을 택해야 한다.

좌파 단체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의 신문 〈루즈〉(Rouge)와 인터뷰한 파리의 지하철노동자 캐서린이 말한 것처럼,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지가 커다란 관심사다. 운동이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모든 노조가 10월 18일에 파업을 호소했던 것도 아니고 모두가 [연금] 개혁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지는 대중 집회들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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