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만 23조 5천억 원이 걷힌 대표적 간접세인 유류세는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등은 앞다퉈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문국현도 한때 유류세 30퍼센트 인하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름값 인상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류세 10퍼센트 인하를 주장한 한나라당과 20퍼센트 인하를 주장한 통합신당의 행태가 “인기영합주의적”이라는 민주노동당의 비판은 완전히 정당하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열우당은 석유 회사들의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무시해, 높은 기름값에 한몫하고 있는 정유사의 폭리를 사실상 옹호해 왔다.

또,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은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지만 이를 대체할 세원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법인세 인하 등 부자와 기업에 매기는 세금을 줄여 온 점을 고려하면 “현실에서는 또 다른 간접세가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조삼모사’인 셈이다.
문국현도 유류세 인하의 대안으로 또 다른 간접세인 ‘환경세’를 주장했었다.

친환경

그런데 그동안 간접세 축소와 부유세 도입 등 세금 제도 개혁을 주장해 온 민주노동당이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정유사들의 폭리를 막고 저소득 계층이나 자영업자 등의 유류세는 환급해 주자는 대안을 제시하지만, 주로 노동자들이 유류세를 낸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더욱이 현행 유류세는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친환경적 대중교통 확대 등이 아니라 석유 소비를 유도하는 데 쓰여 왔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환경단체들은 유류세로 걷은 돈을 환경 개선·재생에너지 개발·대중교통 확충 등에 제대로 쓰자고 주장한다. 지구온난화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 석유 사용을 대폭 줄이는 친환경적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옳다.

그러나 이 비용은 노동자·서민이 아니라 석유·자동차 기업처럼 ‘석유 과소비 사회’에서 이득을 얻어 온 부자들이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값을 인상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은 가난한 사람들만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이 될 수 있다.

기름값을 올려 소비를 줄이겠다는 시장주의적 방식은 효과적이지도 않다. 기업들은 기름값 상승 부담을 노동자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어 친환경적 체제 전환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친환경적 체제로 시급히 전환하려면 기름값을 올리는 시장주의적 방식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간접세가 아니라 부자들에게 물려야 한다. 그럴 때 친환경적 체제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광범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