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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없는 부시의 막가파식 제재

부시 정부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10월 25일에는 이란이 이라크 내 ‘테러 조직’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 경제 제재 실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혁명수비대의 쿠드스군 관련 인물·기관과의 거래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부시 정부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예컨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모하메드 엘바라데이는 10월 28일 CNN 인터뷰에서 “지금 구체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이 (이란에) 존재한다는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미국의 제재는 단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부시 정부는 이란이 이라크 저항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모순이게도, 이라크의 친이란 정당들은 꼭두각시 정부에서 미군과 협력하고 있다.

설사 부시 정부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이자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도운 미국이 이란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

이라크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테러조직(미국 점령군)을 운영하고 있는 부시 정부가 이란의 저항세력 지원을 물고 늘어지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더구나, 이라크 저항세력을 키운 것은 이란이 아니라 미군의 식민지 점령이라는 불의다.

부시가 이란을 압박하는 이유는 중동 지역 경쟁자인 이란을 굴복시키고 이란에 이라크 점령 재앙의 책임을 떠넘기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압박이 가까운 미래에 군사 공격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중동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