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방한한 한미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는 “쇠고기 전면 개방 없이는 한미FTA의 미국 의회 비준이 어렵다”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종용했다.

이에 응답하듯 한국 정부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무역대표부·농무부 고위 협상단과 ‘밀실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측 통상교섭본부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한국 농림부 관료에게 “한미FTA가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좀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주문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은 “‘모든 뼈는 위험하다’는 조건도 충분한 설명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서 생산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비과학적’이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1백 건 이상 발생했고, 심지어 20개월 된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소 갈비뼈의 골수가 광우병을 전염시킨 사례가 발견됐고, 심지어 살코기에서도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이 발견됐다.

게다가 미국의 사료 정책은 광우병 위험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 광우병 위험 물질이 포함된 사료를 돼지·닭에게 먹이고 이 동물들을 다시 사료로 만들어 소에게 먹이기 때문에 교차 오염으로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영국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시행하다 신규 광우병 감염 소가 2만 7천 마리나 발생해 폐기한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비준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 벌써 몇몇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에 사용한 사례가 발각되기도 했다.

노무현은 임기 안에 한미FTA가 비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선 직후 임시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한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이명박·정동영뿐 아니라 ‘환경 후보’를 자처하던 문국현마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찬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은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고 한미FTA를 저지하려면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 같은 대중 투쟁의 힘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미FTA와 광우병 쇠고기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지지와도 결합될 필요가 있다.

광우병 쇠고기 먹어야 할 사람들

이명박
“한미FTA에 찬성하는 만큼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자는 게 이 후보의 입장”(한나라당 대변인 나경원)

정동영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인정하는 이상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도리는 없다”

문국현
“미국산 쇠고기 반대는 미국 업자 차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