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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자율화’가 낳은 연세대 편입학 비리

얼마 전, 연세대 총장 정창영의 부인이 치의학과 편입학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폭로됐다. 파문이 커지자, 정창영은 총장직을 사퇴했다.

연세대 치의학과는 2001년 이후 매년 6명 정도를 편입생으로 뽑아 왔는데, 해마다 연세대 교수와 관계 있는 이들의 자녀가 1∼2명씩 편입학했다. 이런 편입생들은 인기 전공을 독차지해 동료 학생들한테서 ‘로열 코스’라고 불린다고 한다.

사실 교육부가 1998년부터 편입학 전형 기준과 절차 등을 대학 ‘자율’에 맡겨, 사립대들이 편입학을 악용할 여지를 만들어 줬다. 다른 대학에도 이런 비리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특히 수도권 주요 사립대들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제외’돼 왔다. 교육부가 ‘자율’을 핑계로 비리를 눈감아 준 셈이다.

게다가 연세대를 비롯한 명문대들은 3불(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 폐지 등 ‘대입 자율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정창영도 3불 정책을 비판하며 대학이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편입학 비리 사건은 학벌 구조가 엄연한 한국 사회에서 ‘대입 자율화’가 가져올 결과를 보여 줬다.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가 전면 도입될 것이고, 지금 부유층 자녀들이 받는 음성적 특혜가 합법으로 둔갑할 것이다. 대다수 학생들은 좁아진 입학 기회를 두고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다.

특혜를 위한 ‘자율화’가 실현돼선 안 된다. 오히려 대학 당국과 부유층이 유착할 수 없게, 직원·학생의 대학 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대학의 주요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근본으로 대학 간판에 따른 차별 자체를 없애야 돈과 지위를 이용해 학벌을 사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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