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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파업을 준비중인 프랑스 노동자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간 지금,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10월 18일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파업을 몇 시간 앞두고 있다. 프랑스공공철도 노조들은 11월 13일 밤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전력과 가스노조도 그 다음날 하루 파업을 단행한다.

사르코지의 특별연금 개악에 맞선 10월 18일 공공철도 24시간 파업은 큰 성공을 거뒀고, 다른 부문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예컨대, 학생들은 노동자들과 연대해 신자유주의적 ‘대학자치법’을 폐기시키자고 나서고 있다.

이 법은 단과대학 사유화를 허용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들은 민간 자본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 결국 인기 있는 학과들에만 민간 자본이 몰리고, 인기 없는 학과의 재정이 빈약해 지면서 그곳의 학생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내야 할 것이다.

애초에 이 법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지만 급진 좌파 학생들의 주장이 승리했다. 프랑스 최대 학생조직인 전국대학생조합(UNEF)도 이 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고, 학생들에게 11월 20일 공무원 노동자 행동의 날에 적극 참가하라고 호소했다. 이미 일부 학생들이 11월 8일부터 대학 점거에 들어가 지금 30여 대학에서 부분 점거와 휴업이 진행중이다.

정치적 분위기도 급진화하고 있다. 사르코지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하는 사회당 인사들 대신 혁명적공산주의동맹(LCR)의 대선후보이자 대변인인 올리비에 브장스노가 대중의 반사르코지 정서를 대변하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40퍼센트가 “프랑스 정치에서 브장스노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 하고 답했다.

지금은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 볼 때다. 1995년에는 공공·민간 등 부문을 초월한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우파 정부의 공공부문 연금 개악을 좌초시켰다. 그러나 2003년에는 우파 정부가 노조들을 분열시킬 수 있었다. 총연맹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운동이 결집하지 못하고 부문별 행동으로 파편화됐기 때문이다.

지금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등 주요 노조총연맹들은 기층의 압력에 밀려 공공철도 무기한 파업에 합의했지만, 부문 간 투쟁을 결합하는 데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일주일 뒤인 11월 20일에야 공무원 감축 계획에 항의하는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총연맹들이 민간 부문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거의 호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10월 말 에어프랑스 승무원들의 전투적 파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일부 민간 부문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개악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사르코지는 일부 노조 지도자들을 회유해서 2003년 상황을 반복하려 한다. 실제로 철도기관사노조(FGAA)가 정부와 개별 협상을 벌이기 위해 11월 13일 파업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조들이 프랑스공공철도 소속 노조원들의 거의 90퍼센트를 포괄하기 때문에 철도 파업은 여전히 강력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조합총연맹 기층 활동가와 현장조합원들이 전체 회의를 열어 어떻게 부문을 초월한 단결된 행동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

1995년에도 전체 회의가 부문 투쟁들이 하나로 결집시키는 중요한 구실을 했다. 1995년 투쟁 구호인 “다 함께(Tous ensemble) 하는 투쟁”을 재현해 사르코지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을지 여부는 이런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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