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11월 9일 대국민 담화에서 철도·화물 파업은 ‘목적과 절차상 불법이며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강제로 화물차를 운행시키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노동자에게 강제로 화물 운송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는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 후 제정된 희대의 악법이다. 이것은 철도노조를 겨냥한 직권중재제도 못지 않게 노동3권을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의 ‘법과 원칙’은 삼성 이건희의 온갖 불법 비리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앞에서만 살아난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의 투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대전에서는 기관사 등 운전 분야 노동자 1천5백 명이 모여 1인승무 저지,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파업에 앞장서자는 결의를 다졌다.

철도·화물 공동투쟁본부는 11월 15일 전국 다섯 곳의 거점에서 파업전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의 파업 요구인 ‘1인승무 철회’는 철도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철도 공공성 강화’는 일방적 요금인상 철회와 교통약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철도노조가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도 찬양받을 일이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까지 한다면 그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 것이다.

화물연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와 기업주들의 탄압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다. 서울우유 두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3권 요구는 정말 절실하다.

철도·화물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하반기 진보진영 투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초기였던 2003년 5월 화물연대 파업과 6월 철도 파업은 노무현이 “대통령 못 해 먹겠다”고 말하게 만들었다.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철도·화물 노동자들이 막강한 공동파업의 힘을 주저없이 발휘한다면 만성적 위기에 처해 있는 노무현에게 큰 타격을 주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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