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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
무늬만 바꾼 파병

노무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 참가를 공식 발표했다. “한국군 부대 파견 성과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계속 동참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을 현지에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낳은 유일한 ‘성과’는 한국 민간인의 납치·살해라는 비극이었다.

한국 지역재건팀이 민간 주도라는 것도 순전한 거짓말이다. 정부가 밝혔듯이 지역재건팀에는 참모장교와 군 의료진이 포함된다. 군조직의 일부인 것이다. 게다가 한국 지역재건팀은 악명 높은 바그람 기지에 주둔하게 되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통제를 따르게 된다. 외교통상부 자료를 보더라도 지역재건팀의 임무에는 “치안 유지·[탈레반] 무장해제·아프가니스탄 군경 훈련시키기 등”이 포함된다.

또,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부대 7진 2차 교대병력 3백여 명을 11월 26일부터 현지로 보내려 한다. 국회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노무현 정부는 교대병력을 먼저 보내 두고 대선이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반전 운동은 파병 연장 동의안이 조용히 통과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파병은 다음 정부에서도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