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 과정과 발표는 ‘권력의 심부름센터’로서 검찰 역사에 신기원을 열었다.

검찰은 작정을 하고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무죄’임을 선언했다. 체면치레용 적당한 물타기도 없이 모조리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과 지배자들은 BBK를 둘러싼 정치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자르고자 했다. 

처음부터 검찰은 ‘이명박 무죄’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짜맞추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김경준에게 “이명박이 풀리게 하면 3년, 그렇지 않으면 10년”이라고 거래를 제안했고 “거래를 하지 않으면 …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명박은 “법은 살아 있다”며 만족했다.

얼치기 사기꾼 김경준은 전과14범의 이명박과 닳고 닳은 검찰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김경준은 지금 “무섭다. 차라리 가만히 있고 싶다”고 한다.

수사를 지휘한 부장검사 최재경은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최구식의 사촌이다. 노무현 측근과 이명박 측근의 비밀회동과 빅딜 설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은 이명박의 범죄를 무마해 주고, 이명박은 노무현의 퇴임 후를 보장해 주고, 둘이 같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건희를 보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동영 쪽도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동영은 이것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빅딜

역겨운 떡값검찰은 바로 ‘검찰을 국민의 품에 돌려 줬다’던 노무현이 만든 작품이다. 이건희 처남 홍석조에게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겨 진행한 ‘검찰 개혁’의 결과다. 떡값검찰을 이용해 대선자금 비리와 측근 비리 등을 덮고 이건희를 비호해 온 것도 참여정부이고 정동영은 그 계승자다. 따라서 정동영이 부패 척결을 외치며 촛불 시위하는 것은 봐주기 괴롭다. 정말 “아무 때나 촛불들지 말아야”(권영길 캠프 박용진 대변인) 한다.  

‘권력의 나침반’이라는 김종필은 검찰 발표 후 눈치빠르게 이명박 지지를 선언했다. 노무현 밑에서 삼성의 메신저 구실을 하던 진대제도 이명박에게 붙었다. 이명박은 벌써 “[이건희가 특검에] 오랫동안 시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삼성 맞춤형 대통령 노릇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떡값검찰은 이명박 시한폭탄을 해체하지는 못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도 BBK 등 온갖 비리의 뇌관들은 언제든지 다시 타들어 갈 수 있다.  

부패는 이명박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고, 부패 고리의 일부인 범여권은 이것을 일관되게 공격할 수 없다. 따라서 정경유착 구조에서 자유로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진영은 이명박과 떡값검찰, 부정부패에 맞선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

검찰 - 지배자들의 더럽고 썩은 칼

BBK 수사 결과가 보여 주듯 검찰은 지배자들의 썩은 칼이다.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미군정에 빌붙어 다시 또 민족과 민중을 유린하고, 군사독재와 문민독재에 아부하며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 온 것이 검찰 백년의 역사”(경상대 법대 이창호 교수, 〈검찰 개혁의 방향과 과제〉)다. 

검찰은 권력자의 부패를 척결하기는커녕 그 자신이 부패 고리의 일부로 작동해 왔다. 예컨대 김대중 정부 때도 검찰총장 김태정은 옷 로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당사자였다. 전 검찰총장 신승남도 현대의 비자금을 받은 게 드러났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재벌 총수와 노무현, 이회창에게 면죄부를 주며 대선자금 의혹을 덮어 버렸다.

무엇보다 검찰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삼성 X파일 사건 때다. 떡값검찰은 “삼성그룹을 운영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가 보더라”며 이건희를 감싸기 바빴고, 검찰총장 김종빈은 “[이건희] 출국금지는 인권침해”라고 했다. 결국 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와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기소하면서 수사는 마무리됐다.

반면 검찰은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이창호 교수)하며 탄압해 왔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천 명이 넘는 노동자를 구속하는 데 앞장섰고, 한미FTA 반대 운동·반전 운동·비정규직 투쟁을 탄압했다. 국가보안법을 통한 ‘일심회’ 마녀사냥을 지휘한 것도 검찰이다. 이런 떡값검사들은 퇴임 후에 삼성 법무팀이나 김앤장으로 자리만 옮겨 더러운 짓을 계속한다. 

이런 일들은 모두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 억압기구인 검찰의 본질에서 비롯한다. 검찰은 지배자들의 부와 권력을 지켜 주며 피억압 민중을 억압하는 구실을 한다. 삼성전자 부회장 윤종용도 2005년 검찰청 특강에서 “사회 지배 구조를 지키는 것이 검찰”이며 “경영권이 검찰의 보호 대상”이라고 했다.

피억압 민중에 의해 선출·통제되지 않는 검찰은 인맥·혼맥·떡값 등으로 연결돼 있는 지배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런 질서는 철저한 상명하복과 검사동일체의 원칙 속에 유지된다. 따라서 사회 정의는 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떡값검찰에 맞선 투쟁을 통해서만 바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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